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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전략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기간
2015. 01. 01 ~ 2015. 07. 31
연구책임자
오용준
연구자
오명택
키워드
충청남도,제조업,개별입지,난개발,성장관리방안,정주환경,산업입지정책,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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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 서북부는 수도권 인접성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개별입지 공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저렴한 임야를 전용해 개별입지를 선호하지만 이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기반시설 무임승차 정주환경 훼손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2014년 기준 충남 산업용지의 약 78가 개별입지 형태이며 이 중 상당수가 천안아산당진에 집중돼 있다 개별입지는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 사유화 환경피해 지하수 고갈 사회갈등 등을 유발하며 기업 유치 효과도 떨어뜨리고 있다
정책방안으로는 개별입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인허가 예측 시스템 구축 성장관리방안 도입이 제안된다 공간분석을 통해 아산천안 동측 지역을 개별입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도출하였다
집적된 개별입지 지역은 공장입지 유도지구나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집단화를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 제도는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경제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충남은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계획입지 유도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금융세제 감면 투자선도지구 지정 공업용수 확보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수도권 이전기업에는 법인세재산세취득세 감면도 제공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개별입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정주여건 개선과 계획입지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성장관리 집적지 정비 유도지구 지정 등 입지정책 전반의 종합적 개선이 요구된다

목차

Ⅰ 제1장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기대효과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연구방법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Ⅱ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1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정책
중앙정부 차원
충청남도 차원
2 미국의 성장관리 및 산업입지정책
산업입지 및 도시성장관리정책
스마트 성장관리정책
Ⅲ 제3장 충청남도 개별입지 실태분석
1 개별입지와 난개발
난개발의 개념 및 형태
개별입지 실태
개별입지 난개발 억제 명분
2 개별입지의 공간군집도 측정
G통계량
공간군집분석방법
측정결과
Ⅳ 제4장 충청남도 개별입지 관리방안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3 전략별 정책과제
개별입지의 계획적 토지이용 유도
개별입지 집적지 정비
개별입지의 계획입지 유도
Ⅴ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기업설문조사지
부록 2 기업설문조사 분석결과
부록 3 개별입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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