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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역 재생 사업의 실태 및 특징
기획전략(2011년전)

일본지역 재생 사업의 실태 및 특징

기간
2008. 01. 01 ~ 2008. 12. 31
연구책임자
유학열
키워드
일본,재생사업,지방소도시,도시재생,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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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본의 지방소도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상업기능 쇠퇴 중심시가지 공동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 지역재생본부가 설치된 이후 다양한 지역재생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생사업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정비 지역고용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지역재생정책을 분석하고 지방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심층사례를 통해 추진 체계 참여 주체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내각부 산하 지역재생본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민간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이 강조된다
일본의 지역재생사업은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지방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총 53개이 마련되어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는 지역의 계획 수립을 조정지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려 한다
연구는 분고다카타시오이타현와 아라오시구마모토현를 사례로 분석하여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생활환경 개선 관광 자원 개발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가 지역 활력 회복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주민과 민간 전문가의 협업 체계가 성과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정주환경 개선 중심 다층적 지원 프로그램 총괄 기구 설치 주민 중심 협조체계라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소도시 재생정책에 있어 행정 주도의 일방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체 간 협력 기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의 정책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소도시 재생정책 수립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과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립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정리
2 선행연구의 한계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흐름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흐름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5절 용어 정리
제2장 일본의 지방소도시지역의 재생정책 및 추진현황
제1절 일본의 지역활성화 4본부의 비교
제2절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제3절 지역재생사업의 개요
1 지역재생의 기본이념 및 정의
2 지역재생의 원칙
3 지역재생의 의의 및 목표
4 지역재생사업의 추진기관 및 근거법
제4절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체계
1 추진 주체
2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절차
제5절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1 추진 현황 개요
2 재생사업의 유형별 특징
제3장 일본의 지방소도시 재생을 위한 지원 체제
제1절 지역재생사업지원의 3대 핵심
1 지역의 인재 육성 및 인재 네트워크 지원
2 보조금개혁 등에 의한 지역의 자주재량권 확대
3 민간의 노하우 자금 등의 활용 촉진
제2절 지역재생 지원프로그램의 내용 및 특징
1 지역고용재생프로그램
2 지역유대재생프로그램
3 지역의 재도전재취업지원프로그램
4 지역교류연대지원프로그램
5 지역산업활성화재생프로그램
6 지역지식거점재생프로그램
7 지역온난화대책추진프로그램
제4장 일본 지방소도시재생의 심층 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1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
1 분고다카타시의 개요
2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위
3 재생사업의 추진 목적
4 재생사업 내용
5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책
6 지역재생사업의 성과
7 성공요인 및 시사점
제2절 사례분석2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1 아라오시의 개요
2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위
3 재생사업의 추진 목적
4 재생사업의 추진 내용
5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책
6 성과
7 시사점
제3절 소결 일본의 지방소도시 재생사업의 특징
1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사업이 과반수
2 새로운 고용창출 및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의 활력 증진
3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하고 폭 넓은 지원 프로그램
4 지역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괄 기구 설치
5 지역주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명확한 역할 분담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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