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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과제, 지방살리기의 국가적 전략 (송두범)
연구정책조성/기타

시대적 과제, 지방살리기의 국가적 전략 (송두범)

기간
2008. 05. 21 ~ 2008. 05. 21
키워드
이명박정부,지방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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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52광역경제권발전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진하고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사업인 형신도시의 재검토논의가 대두되는 등 참여중부에서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는 차별성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의 기조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상상발전 할 수 있는 역활을 수행해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음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공장설립 완화 정비발전지구 도입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규제 개천 등 대대적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추진한느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이후 생략

목차

I서론
II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 기조
III이명박 정부에서 균형발전의 위상
IV지방살리기를 위한 국가적 전략
V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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