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 (김용웅,정준호,변창흠/토론:강현수,김수상,변용환,이상대,최종훈,김기홍,김홍철,송우경,양금승)
- 기간
- 2011. 12. 06 ~ 2011. 12. 06
- 키워드
- 이명박,정부,수도권,집중
- 다운로드
-
[제1주제]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김용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 편익 추정 (정준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3주제]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변창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요지]세미나 토론 요지 (강현수).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요지]세미나 토론 요지 (김홍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요지]수도권 관리정책에 대한 광주 전남 시민 사회의 견해 (김기홍).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요지]그만두어야할 수도권 규제완화 (변용환).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요지]세미나 토론 요지 (양금승).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2008년 친 기업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를 2013년부터 본격 철폐한다는 보도까지 등장했다 보도문화일보 2011 124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대도시권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정책 방향 연구2010 510에는 세종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효과가 가시화되는 2013년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생략
목차
1머리말
2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정책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3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의 검증
4수도권규제정책의 개선방안
5맺는 말
[제2주제]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 편익 추정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1서론 35
2지역 간 인구이동과 순재정편익에 대한 이론적 논의
3지역 간 인구이동과 순재정편익에 대한 실증분석
4요약 및 결론
[제3주제]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1국토의 경쟁력과 지역간 상생협력의 필요성
2상생의 측면에서 본 기존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
3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과 멀어지는 수도권 관리 정책
4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제도 개선 과제
5결 론
[종합토론 요지]
강현수 중부대 교수
김수상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장
변용환 한림대 교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종훈 한계레 신문 기자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홍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무국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