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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비점오염물질저감 시설의 운영실태 및 설치방안 -유기물(BOD5)을 중심으로
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비점오염물질저감 시설의 운영실태 및 설치방안 -유기물(BOD5)을 중심으로

기간
2009. 01. 01 ~ 2009. 12. 31
연구책임자
이상진
연구자
이상득,김건하,정우혁
키워드
충청남도,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유기물,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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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충청남도는 유기물 중심의 비점오염물질 관리가 유역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추진되며 과다 산출된 배출량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로 인해 효과 미흡과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우 시 오히려 유기물 농도는 낮아지는 특성도 무시된 채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도내 공공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은 대부분 강우 시 외에는 무용지물로 실제 운영 실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특히 일부 시설은 점오염원 처리에 활용되거나 철거 중으로 설치 취지와 맞지 않는 활용 사례가 드러났다
유기물의 주요 배출원은 강우와 무관한 생활하수와 가축분뇨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는 시기는 저수기갈수기이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보다 점오염 중심의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자연형 저감시설로는 인공습지 저류지 침투시설 등이 있고 장치형 시설로는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처리형 등이 제시된다 충남 실정에 맞는 시설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정화형 습지로 평가되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유역 특성에 맞춘 관리체계 재정립 실제 배출량 기준의 산정 방식 개선 점오염물질 우선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며 환경부와 도시농림 등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은 지자체의 실정과 유역 특성에 맞게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과도한 표준 적용 대신 유연한 정책 설계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법적 기준 개선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와 차별성
4 용어 정의
제2장 비점오염의 이론 및 국내외 관리 동향
제1절 비점오염의 이론고찰
1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특성
2 비점오염물질 저감기술
제2절 국내외 비점오염물질 관리 동향
1 우리나라 현황 및 법률체계
2 외국의 비점오염물질관리 체계
제3장 충청남도 비점오염물질 발생특성 및 저감시설 운영실태
제1절 비점오염물질 발생특성
1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산정 및 배출시기
2 비점오염물질 배출과 방류수역의 상관성
제2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실태
1 조사 대상 및 시기
2 설치 및 운영관리실태
제4장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방안
제1절 비점오염물질 관리개념의 재정립
1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산출방안
2 비점오염원 관리의 개선방안
제2절 저감시설의 설치방안
1 시설설치의 기본방향
2 공공저감시설의 설치
3 개별저감시설의 설치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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