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충청남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정책 심포지엄(최영국,이상엽,장진규,김덕기)
- 기간
- 2009. 03. 23 ~ 2009. 03. 23
- 연구자
- 이인배
- 키워드
- 녹색성장,녹색뉴딜,저탄소,에너지효율,신재생에너지,일자리창출,기술혁신,국가비전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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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정책 심포지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주제]중앙정부의 녹색뉴딜정책 추진방향과 과제_최영국(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기후변화협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연계 발전 방안_이상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3주제]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혁신정책의 방향_장진규(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성장동력센터 소장).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4주제]녹색뉴딜정책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_김덕기(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녹색뉴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9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었다 주요 사업에는 4대강 정비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녹색수송 LED 첨단그린도시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단기부터 장기까지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에너지 소비 절감 효율화 녹색금융 저탄소 기반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해외 사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친환경 SOC와 청정에너지 투자 법 제정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건을 시도하고 있으며 CCC 후쿠다 비전 그린혁명계획 등의 전략이 소개되었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투자기간에 높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녹색뉴딜에 대한 비판으로는 SOC 중심 투자 일회성 일자리 창출 지역밀착형 사업 부족 제도적 기반 미흡 등이 제기되었으며 환경규제 완화와 농촌 고려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도 정비와 지역 참여 확대가 강조되었다
성공 요건으로는 선택과 집중 전략 녹색기술의 국내화 국민의식 개선 생활 시스템 전환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투자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구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목차
제1주제 중앙정부의 녹색뉴딜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Ⅰ 머리말
Ⅱ 녹색뉴딜정책 주요 내용
Ⅲ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Ⅳ 녹색뉴딜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
Ⅴ 맺음말
제2주제 기후변화협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연계발전 방안
Ⅰ 국가적 당면과제
Ⅱ 핵심과제로서의 기후대책
Ⅲ 기후대책의 정책적 우선순위
Ⅳ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
Ⅴ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전략
Ⅵ 결론
제3주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혁신정책의 방향
Ⅰ 서론
Ⅱ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
Ⅲ 녹색국가혁신체제와 기술개발
Ⅳ 기술혁신정책의 방향
제4주제 녹색뉴딜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Ⅰ 녹색성장 개요
Ⅱ 관광산업 녹색성장 목표
Ⅲ 부문별 추진과제
Ⅳ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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