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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안
기획전략(2011년전)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안

기간
2010. 01. 01 ~ 2010. 12. 31
연구책임자
김정연
연구자
조수희,성순아,이민화
키워드
정책환경,변화,농촌중심지,소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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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1202-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개선방안(김정연).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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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촌 인구 감소와 사회경제적 쇠퇴로 농촌중심지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 맞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과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은 유사한 목표를 지니며 2010년 이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통합적 계획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단위사업화로 인해 정체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선진국 사례에서는 농촌중심지를 경제적사회적 구심점으로 활용하며 종합계획 기반의 다부처 연계 정책 추진이 활발하다 일본은 지역재생법을 영국은 마켓타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는 정주체계 재정립 컴팩트한 중심지 개발 복합연계형 사업 추진 생활서비스 기반의 광역 공동이용 방안 등이 제안된다 주민참여와 지역 특화도 강조된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계획법 내 시군기본계획 하위에 농촌중심지계획을 설치하고 시군관리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법 및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추진 체계는 지방 주도하에 중앙의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 민간조직의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 실질적이고 일관된 지침이 지자체에 제공되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 수행절차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관점
1 농촌중심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2 농촌중심지의 내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3 농촌정주체계 설정 및 농촌중심지 개발에 관한 연구
4 농촌중심지 관련 쟁점과 연구의 관점
제3장 농촌중심지 관련정책의 추진실태 분석
1 지방소도읍육성사업
2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
3 기타 농촌중심지 관련사업
4 소결
제4장 외국의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
1 일본의 농촌중심지 관련정책
2 영국의 농촌중심지 관련정책
3 미국의 농촌중심지 관련정책
4 외국 정책사례의 시사점
제5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정책의 발전방안
1 기본전제
2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의 위상 정립 및 추진체계 개선
3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식수법 개선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충남의 기초생활권 중심지 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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