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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과제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과제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기간
2010. 01. 01 ~ 2010. 12. 31
연구책임자
한상욱
연구자
서수정
키워드
충청남도,건축디자인,공공디자인,건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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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 도시 중심 시대로 흐르면 개별 도시들은 공간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수입 증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적인 도시디자인을 적극 도입 코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단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 데에 목적이 있다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방법
3 용어의 정의
1 건축
2 건축물
3 건축의 공공성 및 공간환경
4 건축디자인
5 공공디자인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설정
1 건축디자인 관련제도 연구
1 건축정책의 방향모색에 관한 연구
2 건축기본법 제정에 관한 법제 연구
2 건축디자인 정책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2 본 연구의 차별성
4 분석의 틀 설정
제3장 건축디자인 관련 정책제도와 지방자치단체 도입과제
1 우리나라의 건축디자인 관련제도
1 건축기본법
2 경관법
3 공공디자인
4 검토종합
2 선진 건축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
1 영국의 건축정책 사례
2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3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3 지방자치단체 도입시 문제점
1 충청남도의 건축디자인 행정체계 현황
2 건축디자인 관련 관리체계
3 건축도시관련 업무 수행 현황 및 문제점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4장 충청남도 건축디자인 제도 도입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1 건축디자인 전문조직 구축 운영
1 건축디자인 전문조직의 유형
2 건축디자인 전문조직의 단계별 추진방안
3 전문조직의 위상과 역할
4 공공건축가의 역할 강화
2 제도적 위상 확보
1 단기 조례제정의 문제점
2 훈령과 예규를 통한 건축디자인 제도의 성숙 유도
3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적용
1 적용대상별 방향 설정
2 지방자치단체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기본방향
3 단계별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안
4 건축디자인 적용 및 확대방안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 및 홍보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경관법 및 시행령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영주시 디자인관리를 위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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