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연구정책조성/세미나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의 효율적 운영 및 대응방안 (박상호,이관률,김현호,김선기,강성권)
- 기간
- 2010. 05. 06 ~ 2010. 05. 06
- 키워드
-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지역개발,포괄보조금,지역협력,균형발전,인센티브,자율성
- 다운로드
-
20100503-기초생활권발전 세미나.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주제]기초생활권발전정책의 주요시책 (박상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기초생활권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이관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은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에서 소외된 지역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지자체 자율성 기반의 중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된다
기존 지역개발은 중앙주도 하드웨어 중심 중복사업 난립 등으로 비효율이 심각했으며 이에 따라 포괄보조금제도 도입과 광역경제권 중심의 연계투자가 강조되었다 기초생활권은 163개 시군 단위로 설정되어 자율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되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지역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생활기반 확충 지역문화 및 복지 향상 자생적 리더 양성 녹색성장 추진 지방교육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으며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적 발전 모형 구축도 포함된다
집행 측면에서는 중앙부처 간섭 최소화 지자체의 자율집행 및 성과책임 강화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이다 광특회계 개편을 통해 24개 포괄사업군으로 단순화하고 지자체 간 공동사업에는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성과로는 지자체 공무원의 기획역량 제고와 자율계획 수립이 있었으나 한계로는 실현가능성 부족 절차적 정당성 미흡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결여 하드웨어 중심 편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광역단위 연계협력 기능 미비도 문제로 나타났다
개선 과제로는 자율계획 기반의 후평가 체계 확립 광역지자체의 정책조정권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발굴 명확한 성과지표 제시 연계협력사업 중심의 사례집 보급 및 Toolkit 개발 등이 요구되었다
기존 지역개발은 중앙주도 하드웨어 중심 중복사업 난립 등으로 비효율이 심각했으며 이에 따라 포괄보조금제도 도입과 광역경제권 중심의 연계투자가 강조되었다 기초생활권은 163개 시군 단위로 설정되어 자율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되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지역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생활기반 확충 지역문화 및 복지 향상 자생적 리더 양성 녹색성장 추진 지방교육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으며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적 발전 모형 구축도 포함된다
집행 측면에서는 중앙부처 간섭 최소화 지자체의 자율집행 및 성과책임 강화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이다 광특회계 개편을 통해 24개 포괄사업군으로 단순화하고 지자체 간 공동사업에는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성과로는 지자체 공무원의 기획역량 제고와 자율계획 수립이 있었으나 한계로는 실현가능성 부족 절차적 정당성 미흡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결여 하드웨어 중심 편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광역단위 연계협력 기능 미비도 문제로 나타났다
개선 과제로는 자율계획 기반의 후평가 체계 확립 광역지자체의 정책조정권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발굴 명확한 성과지표 제시 연계협력사업 중심의 사례집 보급 및 Toolkit 개발 등이 요구되었다
목차
I 기초생활권발전정책의 주요시책
II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III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IV 예산군 기초생활권발절계획 사례발표
종합토론
II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III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IV 예산군 기초생활권발절계획 사례발표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