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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1년 전략과제 제1차 워크숍
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1년 전략과제 제1차 워크숍

기간
2011. 05. 30 ~ 2011. 05. 30
키워드
지역불균형,지역균형발전,광역자치단체,충청남도,낙후지역,지역정책,공간계획,정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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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충남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주제]지역균형발전의 의미와 과제 (김용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3개 광역자치단체 정책 검토 및 주요 과제 (한상욱).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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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도시와 지역발전은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부각되었으며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잠재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자원 재분배에 기반한 균형발전을 중시한 반면 이후 정부는 자율과 창의 중심의 특화 발전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균등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자원의 집중화로 인한 불균형은 일정 수준까지는 성장에 기여하나 그 이상은 성장을 저해한다 정부의 개입은 이러한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하며 정당화된다
과거 지역정책은 산업화 중심 성장에서 출발해 낙후지역 해소 자율역량 강화 등으로 변화했다 오늘날은 지역의 자생력 내부자원 활용 경쟁력 중심으로 전략이 전환되었고 중앙집중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추진방식이 바뀌고 있다
지역격차 해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성 복지 문화 기반시설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도 단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충청남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권역별 개발전략 도입 등 자율적 대응을 시작했다 그러나 북부와 기타 지역 간 격차 심화 도시농촌 간 발전 편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 전환 지역자원과 내부역량 중심의 전략 재정립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실행 가능하고 목표지향적인 시책 선정 및 효율적 집행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중앙정부의 관련정책 동향
3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예비분석
4 광역자치단체 제도조례 검토
5 주요 연구과제토론내용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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