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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시행방향
연구정책조성/워크숍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시행방향

기간
2010. 10. 20 ~ 2010. 10. 20
연구책임자
이상진
연구자
김홍수,김영일,정우혁
키워드
제2단계,수질오염총량제,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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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입배경
좁은 국토와 인구과밀 가축 및 산업증가에 의한 국지적인 배출부하량 증가
하천의 허용부하량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 과다방류로 하천유량 대비 유달부하량 증가 수질농도 상승로 인한 한계 직면
경제와 환경의 동시 만족을 위한 환경용량 범위 내 지역개발이 필요
광역적인 공공수역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별 허용량 결정으로 개발 및 환경적 책임과 분쟁해소 요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이용 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특별법한강 1999 낙동강 등 3대강 2002을 제정하여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이후 생략

목차

I수질오염총량관리제
II제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 및 평가
III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
IV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시 고려사항
V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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