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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 지역간 발전격차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현안

천안시의 지역간 발전격차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기간
2011. 09. 27 ~ 2011. 12. 15
연구책임자
조봉운
키워드
지역균형발전,지역격차,충청남도,낙후지역,수도권 집중,지역자율,지역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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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삶의 질과 경제 여건의 균등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단순한 자원 재분배를 넘어 각 지역의 고유한 잠재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과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역동적 균형 개념을 강조하며 내발적 발전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경제성장과 균형이라는 두 축을 함께 고려하며 전국 최소기준 확보와 지역 간 자율적 경쟁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정체성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동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북부와 서남부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금강 광역복합개발 구상을 수립하고 지역별 자립기반 구축 및 성장거점 육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균형발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군 단위 지역의 낙후도 분석을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국내외 사례 비교에서도 균형발전의 기준과 방식이 다르며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율 유럽은 1인당 GDP와 실업률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재정 산업기반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낙후지역을 정의하고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과 실제 지역 여건 간 괴리 재정 분배의 효율성 문제 지방자치단체 간 역량 차이 등이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정책목표 간 불일치나 중복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자율과 분권 지역 맞춤형 전략 강화 민간 참여 확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은 단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구조적 과제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목차

1 지역균형발전의 의의와 판단 기준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특성과 개념의 변화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당위성과 실효성
4 쟁점과 본 연구의 관점
5 쟁점과 연구관점
6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
7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8 천안시 지역분석
9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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