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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목표로 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기존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독자적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균형발전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계자료 부족 재정여건 형평성 문제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내 여론 수렴과 투명한 선정 기준 설정이 중요하며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균형발전사업 추진사례 분석 결과 대부분의 광역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집행은 미흡하다 특히 재정 한계와 정책 중복성 명확한 지원 기준 부재 등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 계획과 명확한 실행 절차 수립이 중요하다
서산시는 자체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제안사업을 평가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원사업은 지역 자율성에 기반하되 기반시설 확충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강화 등 실질적인 발전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한을 두고 형평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균형발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년 사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선정과 예산 지원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1 국가균형발전사업 개요
2 균형발전사업 추진사례
3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4 부록 균형발전 조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