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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진 지방의회 보좌인력 및 인사권 운영 사례 검토
현안

외국 선진 지방의회 보좌인력 및 인사권 운영 사례 검토

기간
2011. 11. 02 ~ 2011. 11. 04
연구책임자
고승희
키워드
미국,일본,영국,독일,지방의회,보좌인력,인사권,기관구성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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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진 지방의회 보좌인력 및 인사권 운영 사례검토_현안과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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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국은 지방의회에 대한 보좌인력과 인사권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주의회는 개인 및 공동보좌관 입법분석관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특히 메릴랜드주와 같은 경우 상원의원은 상근보좌관과 임시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하원의원은 공동보좌관 체계를 활용한다 주의회 사무처는 다양한 전문부서를 통해 입법 예산 정책 분석 등의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의회사무국 중심의 집단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원 개인의 보좌인력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원은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직 전환 이후 정치자금 및 후원제도 덕분에 가능하다 사무국은 총무 의사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당 차원의 지원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인사권은 형식상 의회에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은 기관통합형 구조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하나로 운영되며 의회사무기구가 독립적이지 않다 상임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일부 대형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별 보좌조직이 제공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이 의회업무를 보좌한다 인사권 역시 통합되어 있어 의장과 시장이 겸직하며 행정력이 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의결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사무국은 독자적이나 인사권은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개인보좌관보다는 전문가 그룹이나 행정직원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구조다 회의 기록 등의 실무에 집중된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별 비교에서 미국은 기관대립형으로 인사권이 의회에 있으며 개인보좌관 제도도 정착되어 있다 일본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집행부 영향이 크며 보좌인력은 개인적 채용에 의존한다 영국과 독일은 기관통합형으로 보좌인력은 제한적이며 인사권도 집행부와 연계되어 있다 한국은 기관대립형이지만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는 이중 구조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 지방의회는 외국 사례에 비추어볼 때 보좌인력의 제도화와 인사권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며 특히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기구의 재정비와 보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목차

I 미국
1 일반사항
2 주카운티시 단위별 보좌지원과 인사권 운영
주State
카운티County
시City
II 일본
1 일반사항
2 보좌기구 및 인력 운영
3 인사권
III 영국
1 일반사항
2 보좌기구 및 인력 운영
3 인사권
IV 독일
V 국가별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비교
VI 외국사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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