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청남도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1건 약 71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MOU 기준를 성사시켰으며 실질적으로는 48건 약 64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 산업연관분석이 아닌 신고전적 지역성장이론에 따라 외자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자본과 노동의 이동 자본스톡 증가 자본수익률 등을 고려해 자본 축적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 유발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분석에 사용된 생산함수는 CobbDouglas 형태로 충남의 자본소득분배율은 523 노동소득분배율은 477로 설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충남의 외자유치가 자본규모를 최대 약 194조 원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약 75조 원 생산액은 217조 원 고용은 약 1만5천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외자유치가 지역경제 성장에 실질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충남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평균임금과 총요소생산성을 보이며 자본스톡은 전국의 56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외자유치를 통해 이 격차를 완화할 수 있으며 자본노동 계수의 균형을 통해 지역 간 경제격차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분석의 주요 결론이다 이와 같은 성장 효과는 자본수익률 임금 수준 등 생산요소 가격 차이에 의해 생산요소가 이동함으로써 나타난다
그러나 분석은 외자와 내자의 투자 성격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투자계획의 구체성 부족으로 실제 적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중심의 분석은 기존 수요 중심 분석과는 다른 시사점을 제공하며 외자유치의 구조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
투자유치에 따른 자본 증가가 지역경제에 장기적 균형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는 유사한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생산요소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 충남은 이를 위해 자본 수익률 제고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정착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외자유치는 단순한 투자유치 실적을 넘어 지역 자본 기반 확대와 고용 창출 부가가치 증대라는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 지역 성장전략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 분석개요
II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과 분석 모형
1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
2 분석모형과 모형 내 파라미터 값
III 외자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분석 결과
1 충남 지역경제의 현황
2 외자유치의 효과분석 결과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