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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재정 투자심사관련 설명회(CNI세미나2017-012) (임재영,이종윤)
연구정책조성/기타

2017년 지방재정 투자심사관련 설명회(CNI세미나2017-012) (임재영,이종윤)

기간
2017. 03. 06 ~ 2017. 03. 06
연구책임자
이종윤
연구자
임재영
키워드
투자심사제도,지방재정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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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환경변화와 충남의 대응(워크숍 발표자료) 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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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투자심사제도 개념 및 운용방향
개념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 도입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운용방향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정착유도
예선편성 및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 이행사업의 계획성효율성 제고재정낭비 최소화
투자심사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조사 및 자료제출민간참여 심의위원회
이후 생략

목차

1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환경 변화
2 재정투자 심사강화 추이와 충청남도 대응
3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4 당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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