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I 서론 문제제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1 08년 6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의지를 가속화시키면서 마침내 지방분권 조정심의기구로서 08년 12월 2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개혁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바람직한 방향 적실성 높은 중점과제 및 전략 설정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올바른 지방분권정책은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수행하였던 지방분권의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후 생략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1 08년 6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의지를 가속화시키면서 마침내 지방분권 조정심의기구로서 08년 12월 2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개혁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바람직한 방향 적실성 높은 중점과제 및 전략 설정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올바른 지방분권정책은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수행하였던 지방분권의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후 생략
목차
[제1주제]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성찰과 과제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I서론문제제기
II지방분권의 배경 및 실태
III발전적 검토미래과제
IV결론
[붙임자료1]제2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성과 및 추진계획
[붙임자료2]지방분권 4대 분야 20개 과제
[붙임자료3]지방이양 추진현황 20110831 현재
[붙임자료4]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I서론문제제기
II지방분권의 배경 및 실태
III발전적 검토미래과제
IV결론
[붙임자료1]제2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성과 및 추진계획
[붙임자료2]지방분권 4대 분야 20개 과제
[붙임자료3]지방이양 추진현황 20110831 현재
[붙임자료4]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