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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빨래차 추진 사업이 시·군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안

이동 빨래차 추진 사업이 시·군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간
2012. 09. 24 ~ 2012. 10. 31
연구책임자
윤정미
키워드
이동빨래차,독거노인,농어촌복지,시군격차,복지서비스,예산지원,위탁운영,정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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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동빨래차 추진사업은 충청남도 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차량을 이용해 대형 세탁물 등을 세탁해주는 순회형 복지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 수혜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시군별로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10대의 빨래차가 운영 중이며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재정자립도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와 민간자원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한계가 크다 실제 예산 분석 결과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1인당 예산은 훨씬 낮은 수준이며 사회적 자본 동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2년 기준으로 수혜자 중 약 81가 농어촌 거주자이며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서비스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동빨래차 사업은 농어촌의 분산된 주거 형태 장거리 이동 문제 자원봉사자 부족 등 농촌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운영 방식이 정책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배분 기준과 서비스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수혜대상자의 산재된 거주지를 고려한 운영지침 수립 이동시간자원봉사 활용 등을 감안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며 특별회계나 기금 등을 통한 안정적 예산 확보도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독거노인의 청결 유지 및 건강 증진 가족공동체 회복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 등이 긍정적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은 단순 세탁지원 이상의 복지적 가치와 지역사회 통합 효과를 포함하며 농촌 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동빨래차 사업은 농어촌 지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 특성에 맞춘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합적인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수행체계
Ⅱ 현황
1 이동 빨래차 추진 사업의 현황
2 이동 빨래차 추진사업의 시군별 위탁 운영기관 현황
3 정책대상자 분석
Ⅲ 농어촌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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