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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은 충청남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의 복합 지원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으로 건강위험군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2년 기준 등록관리 수는 112058명이며 방문인력은 153명 차량은 59대로 수요 대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낮고 방문기회가 적어 차량 지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농촌과 도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수혜자 분포와 서비스 접근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는 동지역 중심으로 수혜자가 집중되는 반면 군 지역은 면지역의 수혜자 비율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농촌의 낮은 인구밀도 정보 접근의 어려움 홍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다 세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전담인력 1인당 평균 수혜자는 768명으로 업무과부하가 심각하며 차량 보유율도 낮아 서비스 효율성에 한계를 보인다
사업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구조로 편성되나 인건비 외 운영비 지원은 제한적이며 출장비 약제비 등은 지자체 재정에 의존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이로 인해 사업 확대와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부여 서천 등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1인당 수혜자 수가 1500명 이상에 달하는 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 집행에서도 농어촌 비중은 전체 대비 약 42에 머무르고 있다
정책 파급 효과 측면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농촌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농어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접근성과 서비스 질 모두에서 도농 간 격차가 존재한다 정책 대안으로는 전담차량과 인력의 지역 맞춤형 배치 예산 지원 방식의 개선 보건의료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가 제안된다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은 농촌지역 전담인력 확보와 함께 수당 및 업무추진비 현실화를 통해 인력 유지와 업무 의욕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촌지역만의 수요특성과 거주형태를 고려한 유연한 운영지침 수립이 필요하며 보건소 내외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서비스 통합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 효과 분석 결과 사업 확대 시 농촌 주민들의 보건 불안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전망도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도농 간 보건의료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정책 재설계가 절실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비와 특별회계를 활용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과 농촌지역 중심의 전략적 사업 확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수행체계
Ⅱ 현황
1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현황
2 사업추진 현황
Ⅲ 농어촌 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