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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
전략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

기간
2012. 02. 01 ~ 2012. 09. 30
연구책임자
신동호
연구자
백운성,임재영,김양중,임형빈,이민정,임병철,이종윤
키워드
충남,지역경제,선순환,내발적 발전,생산분배지출,역외유출,산업생태계,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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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신동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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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 지역경제는 외부자본과 기업유치를 통한 외생적 성장에 의존해 왔으나 이로 인한 이익의 역외 유출 지역 내 소득 연결 부재 지역 간 불균형이 고착되며 자율적 경제순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생 중심의 발전이 지역경제의 자립성과 지속성을 해치는 상황에서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다
선순환 구조는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비와 투자로 환류돼 다시 생산을 유도하는 구조로 생산분배지출의 경로를 통해 지역경제 내에서 부가가치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충남은 중간재의 지역 내 조달 비율이 낮고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의 역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민간 소비지출도 감소세를 보여 선순환 체계가 취약한 상태다
서천 천안아산 금산 등을 대상으로 한 정량정성 분석에서는 노동시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경제 순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서천군은 독립 노동시장을 형성했으나 생산재의 지역 내 조달률이 낮았고 천안아산은 대기업 분공장 중심 구조로 인해 수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했다 금산은 대전과의 연계성에 따라 유사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 측면에서는 산업생태계와 공급사슬 보완 기업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분배 측면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과 노동생활의 질 향상으로 자본 및 임금소득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야 하며 지출 측면에서는 소비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정책과제로는 첫째 중간재 역내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연관 확대와 기업지원 체계 구축 둘째 정주 여건 개선과 QWL 제고를 통한 임금의 지역 정착 유도 셋째 로컬푸드지역상권 중심 소비 유도를 위한 유통환경 정비가 제시됐다 이외에도 시군 단위 순환구조 분석 정교화 통계 기반 확충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장기적 과제로 언급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선순환 지역경제 실현은 외부 중심의 성장을 내재화하고 지역 자원과 주체 중심의 내발적 발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가능하다 이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재투자 활성화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차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외생적 개발의 한계 노정
2 지역경제 발전 패러다임 전환
2 연구목적
3 연구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Phase 0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개념적 정의 설정방법 및 과정
2 Phase 1 지역범위 설정기준 및 방법
3 Phase 2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방법 및 내용
4 Phase 3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설정 방법 및 내용
4 연구 추진체계
II 제2장 지역경제 선순환의 의미와 개념적 정의
1 지역발전전략에 관한 두 가지 논쟁
1 외생적 발전전략 vs 내생적 발전전략
2 두 전략의 특성비교
2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동향
1 이론적 배경
2 관련연구 및 정책동향
3 지역 경제순환의 의미와 선순환 구조 개념
1 지역경제 순환 매커니즘
2 지역경제 순환분석 체계
3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개념적 정의
4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의 필요성 및 배경
1 외부자본 및 기업유치에 따른 제조업의 양적성장 촉발
2 외생적 발전의 한계 노정
III 제3장 지역경제 순환구조분석을 위한 지역범위 설정
1 지역의 범위설정 기준 및 방법
1 지역의 범위 설정기준
2 지역의 범위설정 방법
3 지역노동시장권의 도출과정
4 자료의 구성
2 충남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1 전체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2 시사점
IV 제4장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
1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 과정
2 거시적Macro 측면의 정량적 분석
1 분석개요
2 분석결과
3 미시적Micro 측면의 정성적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4 시군 단위 지역경제 순환 분석
1 분석개요
2 지역별 경제 순환현황
5 요약 및 시사점
V 제5장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과제
1 지역경제 선순환 모형설정
1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필요조건
2 지역경제 선순환 모형설정
2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과제
1 생산측면
2 분배측면
3 지출측면
4 기타
VI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시군단위 분석결과
부록 2 설문지
부록 3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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