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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산어촌 폐교 증가는 인구 감소 교육 수요 저하 등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폐교 자원의 활용 문제는 지역 정체성 훼손과 공동체 해체의 우려로 이어진다 폐교는 매각 임대 자체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활용은 수익창출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며 운영 전문성 부족과 지역 연계성 약화로 인해 실질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폐교를 지역 커뮤니티 공간 소득 기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주요 활용방안으로는 매각과 임대 방식의 공익성 확보 지역주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강화가 제시된다 특히 교육청이 소극적 활용을 벗어나 실질적 활용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 자산으로서 폐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입지 조건과 활용 목적에 맞춘 맞춤형 계획 수립도 요구된다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폐교 활용 조건으로는 명확한 목적 설정 전문 운영 인력 확보 행정의 지원 역할 수행이 도출됐다 특히 충남 내 우수 사례에서는 지자체 위탁 운영 마을 공동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확인됐다 반면 단기적 이익 중심의 민간 운영은 지역과의 연계 부족과 정체성 단절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드러냈다
운영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소득 불균형 계절성 수익 편차 주민과의 관계 유지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과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해결책으로 필요하며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연계를 통해 공익적 가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적 여건에 맞춘 시설 리모델링과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 도입도 강조됐다
정책 제안으로는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과 함께 도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교육청의 자산 관리 개선 운영자 발굴과 기업 투자 유도 주민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연계를 통해 폐교를 생산기지 교육공간 지역문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유형별 활용모델 수립과 활용 결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폐교는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 재생의 핵심 자원으로 간주돼야 하며 정책적 접근도 단기 수익 중심에서 장기적 지역 발전과 공동체 회복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폐교 활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주민 참여 행정의 뒷받침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Ⅱ 폐교활용 관련 이론고찰과 사례
1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검토
2 선행연구와 차별성
2 폐교재산활용 관련 제도
1 폐교의 발생원인과 현황
2 폐교시설의 유형
3 관리 및 처리방식에 따른 유형
4 활용 용도에 따른 유형
5 폐교재산의 활용 관련 법령
6 지자체의 폐교자원 활용계획
7 폐교 활용 관련 제도의 문제점
3 폐교활용의 국내외 사례
1 일본 활용 사례
2 국내 활용 사례
Ⅲ 폐교의 활용운영실태 분석 및 과제도출
1 분석의 틀
1 분석요소
2 분석의 틀
2 폐교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폐교 유형 구분
1 중력모델을 이용한 폐교의 지역별 영향력 산정
2 지역별 영향력 산정 결과
3 충남의 폐교 활용 현황
1 활용 현황
2 폐교 발생 추이
3 폐교의 사용주체
4 입지분석
5 우수운영사례 분석
6 시사점
4 폐교운영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분석
1 운영자 설문조사 개요
2 운영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3 폐교 활용 현장실무자 인터뷰 결과분석
4 시사점
5 폐교활용의 과제도출
1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2 교육청의 역할 증대 및 개선
3 운영자 발굴 및 지원
4 입지에 적합한 활용방안
5 지역주민 참여방안 확대
6 제도의 보완 및 개선
Ⅳ 폐교의 활용성 제고 방안
1 폐교활용방안의 접근 틀
2 폐교활용의 기본방향
1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의 대안 마련
2 교육청 차원의 활용제도 개선
3 운영자의 발굴 지원
4 입지여건에 맞는 활용방식으로 전환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3 정책추진방안
1 충청남도 차원의 활용 체계 및 교육청 협력방안
2 입지 유형과 운영주체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3 제도 보완 및 개선 방안
4 세부추진계획
1 충남도와 시군 차원의 대응계획
2 주민참여 연계성 강화계획
3 기존 민간매각 및 임대 폐교의 활성화 계획
4 신규 폐교시설의 공익적 활용 강화계획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종합정리
2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
부록 1 교육청의 폐교업무 프로세서
부록 2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