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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전략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기간
2024. 03. 01 ~ 2024. 11. 30
연구책임자
최정현
연구자
이지구,김선아
키워드
방치건축물,정비사업,제도개선,활용방안,보령시,공사중단,생활인구,지역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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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방치건축물이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도시문제로 인식하고 정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사 중단 후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 쇠퇴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기능적 재활용을 통해 도시 활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충남 도내 35개 방치건축물에 대해 입지 여건 생활인구 빅데이터 도시계획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령시 소라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정비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 단위에서의 접근과 지역 특화 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방치건축물은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물리적 위험성과 함께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지형 생태환경 토지이용 등을 포괄한 종합 분석을 통해 맞춤형 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활용 방안으로는 철거 후 복합용도 개발 공공시설 전환 콘텐츠 촬영장 조성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주민 참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자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특히 공모사업 정책기금 연계 등 실현 가능한 정책 모델 수립이 강조되었다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안전관리예치금 확대 인허가 의제조항 정비 정비기금 의무화 공공기관의 직권 정비 추진 근거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이는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결론적으로 방치건축물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기능 도입과 법적 장치 마련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충남형 정비모델은 지방도시의 공간 재활용과 지역 활력 회복의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목차

I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정책 활용
2 주요 연구내용
1 방치건축물 관련 제도 및 정비사업 추진사례 검토
2 방치건축물 현황 및 여건 분석
3 방치건축물 활용 시사점 제안
3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과 과정
2 연구진 구성 및 추진방향
4 연구 흐름
1 연구 흐름과 목차구성안
2 연구 진행일정
II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계획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1 방치건축물 관련 선행연구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제3차 정비기본계획
2 충청남도 2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3 충청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과의 차별성
III 제3장 방치건축물 활용 기본방향 검토
1 충청남도 방치건축물 현황
1 충청남도 15개 시군 방치건축물 현황
2 충청남도 방치건축물 특징
2 대내외 동향분석
1 도시계획 메가트렌드
2 인구 및 사회
3 관광여행
4 부동산 동향
5 정책동향
3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1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2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4 지역 수요검토
1 수요검토 개요
2 지역 수요검토
5 방치건축물 입지지역 물리적 특성
1 입지현황
2 지형지세 및 생태환경 분석
3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규제 분석
4 건축물 특성 분석
5 공법상 제한
IV 제4장 방치건축물 활용방안 제안
1 검토대상 선정
1 대상지 선정 기준
2 대상지 선정결과
2 현황 및 여건분석
1 일반현황
2 주변 개발사업 현황
3 입지현황 분석
4 주변 생활SOC 현황
5 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및 입지규제 현황
6 권리관계 및 이해관계인 심층인터뷰
7 공사중단 현황 및 방치사유
3 소라아파트 활용 수요 검토
1 보령시 인구추이
2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지표
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4 주거종합계획 주거실태조사
5 생활SOC 접근성
6 주변지역 생활인구
7 보령시 현안
4 소라아파트 활용방향 제안
1 기본방향
2 철거 적정성
3 활용방안
4 중단기 관리방안
V 제5장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안
1 제도개선안
1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의 확대규정 마련
2 중단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행위의 특례조항 신설
3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조항 보완 마련
4 정비기금의 적립금 의무화 방안 마련
5 직권철거 시 보상비 산정기준 및 철거비용 보존
6 방치건축물 정비 보조금 지원
7 정부차원의 일제정비 기한 특별 운영 직권 철거
8 장기 재해위험 건축물 철거명령
VI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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