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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혁신 추진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 연구
전략

3농혁신 추진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 연구

기간
2012. 01. 01 ~ 2012. 12. 31
연구책임자
김태연
연구자
김호,강성필,유학열,강마야
키워드
3농혁신,평가지표,정책평가,정성지표,정량지표,민관협력,융복합,충남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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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아우르는 3농혁신 정책을 민선 5기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농어촌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3농혁신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정책에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강조하는 소프트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지역리더 육성 도농교류 농식품체계 구축 내생적 발전 등이 주요한 추진 방향으로 설정됐다
정책의 효과성과 확산을 위해 5개 전략분야 11개 세부사업 347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공통지표혁신성과사업성과와 개별지표로 구성된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혁신성과지표는 민관협력과 융복합적 정책 추진 정도를 사업성과지표는 수혜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각 지표는 세부 하위지표와 산출식을 포함하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단순 평가지표도 함께 제안되었다
정책 평가를 위한 조직 체계로는 도지사를 정점으로 한 평가위원회와 실무 평가팀 구성이 제시되었다 평가결과의 환류는 과제 단위와 정책 단위로 나뉘며 신속한 현장 개선과 중장기적 정책 개선 모두를 가능케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업 재구성 명확한 혁신 목표 설정 위원회 권한 강화 도와 시군의 자율성 확대 평가의 제도적 정착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3농혁신은 형식적 사업이 아닌 실질적 지역혁신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정책평가 이론 고찰
1 정책평가의 개념
2 정책평가의 유형 구분
3 정책평가 시스템의 개요
4 정책평가의 계획 및 실시과정
Ⅲ 3농혁신의 내용과 추진체계
1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 계획 검토
2 3농혁신의 내용 검토
3 3농혁신의 추진체계 검토
Ⅳ 3농혁신 추진사업 평가지표 개발
1 평가지표 개발 개요
2 세부 평가지표 개발
3 단순 평가지표 개발
Ⅴ 3농혁신 평가관리 시스템
1 평가체계의 기본 구조
2 3농혁신 평가관리 시스템 구성
3 평가환류 체계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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