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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혁신의 중간 모니터링 및 지속성 제고방안 연구
전략

3농혁신의 중간 모니터링 및 지속성 제고방안 연구

기간
2013. 02. 01 ~ 2013. 11. 30
연구책임자
유학열
연구자
조영재,윤정미,이관률,김종화,강마야,박경철,허남혁,송주연,여민수
키워드
3농혁신,중간 모니터링,지속성 제고,친환경 고품질 농업,지역순환식품체계,행복마을 만들기,도농교류,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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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농혁신의 현재와 미래(2013.10.8, 유학열).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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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의 3농혁신은 민선 5기 핵심 과제로 농어업인과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농정 혁신을 목표로 출범했다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통합 발전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3농혁신은 초기부터 워크숍 대토론회 TF 운영 등을 거쳐 비전과 전략을 설정했고 11개 분야 347개 시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5개 전략 분야로 통합되면서 효율화를 꾀했고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추진체계를 갖췄다
예산은 국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품질 농업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지역순환식품 사회서비스 리더양성 등의 혁신사업은 예산과 집행률이 낮아 실질적 효과에 한계가 지적됐다
정책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95 내외로 높았지만 사업 분야별 편차가 컸으며 민간 주도의 사업일수록 집행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 참여 기반의 약함과 실행 인프라 부족 문제로 해석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
성과 측면에서 3농혁신은 지역 농정의 새로운 모델로서 의미 있는 실험이었으나 정책의 일관성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자율적 예산 운용권 확보 등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내발적 발전과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책 제언으로는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 사업 통합 관리 재정 구조 다변화 추진조직의 전문성 강화 현장성과 피드백 체계 정비 등이 포함되며 민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동적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총괄부문
1 3농혁신 정책분석
2 3농혁신 내용분석
3 3농혁신 인식분석
4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Ⅲ 친환경 고품질 사업 분야
1 친환경 고품질 농업 부문
2 선진 축산 부문
3 청정수산 부문
Ⅳ 지역식품 유통 사업 분야
1 지역순환식품학교급식지원 부문
Ⅴ 행복마을 사업 분야
1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부문
2 두레기업 육성 부문
3 농어촌 복지 부문
Ⅵ 도농교류 사업 분야
1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부문
Ⅶ 농어촌역량강화 사업 분야
1 지역리더 양성 부문
2 농어업인역량강화3농혁신대학 운영 부문
Ⅷ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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