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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

신정부 농어업 농어촌 정책의 혁신과제
전략

신정부 농어업 농어촌 정책의 혁신과제

기간
2012. 01. 01 ~ 2012. 12. 31
연구책임자
유정규
연구자
김태곤,박진도,김태연,양병찬,이명헌,김재선,이용교,이태근,허헌중,허남혁
키워드
지속가능성,농정패러다임,식량자급률,농어가소득,로컬푸드,협동조합,농촌고령화,도농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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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명박 정부의 농정은 상층 농가에 집중된 경쟁력 중심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 심화 농업소득 감소 농촌 고령화 등을 초래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경쟁력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정 목표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어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확보 도농공동체 실현 등으로 설정되며 제도와 인적 혁신이 그 전제 조건이다 이를 위해 국가식품계획 수립 식량자급률 제고 유기농업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 어업 직불제 도입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농어민을 위한 정책으로는 기본소득 보장형 직불제 개편 영세고령 농어민 복지 강화 평생교육 확대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직불제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경관형성 등 공익형 조건을 연계한 가산제 도입이 강조됐다
농어촌 공동체 정책은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농어업 6차산업 육성 주민 주도형 공간 재생 도농교류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귀농귀촌인 증가에 대응해 협동조합 기반 정주 모델과 공동체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제도적 혁신 과제로는 농정 분권화 거버넌스 체계 확립 농협 개혁 농업교육 및 농촌지도기관 통합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법 제정과 센터 설립 한국형 LEADER 프로그램 도입 등도 포함되었다
궁극적으로는 농정 방향을 시장과 경쟁 중심에서 공공성과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과 농어촌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사회 구축과 도농 상생 실현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구성과 추진체계
1 연구구성
2 추진체계
Ⅱ 선행 연구검토 및 새 정부의 농정비전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1 농업정책분야의 연구
2 농촌정책분야의 연구
3 차기정부 농정과제 관련 연구
4 19대 총선의 정당별 농업농촌정책공약 비교
2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과제
1 농정실패에 대한 반성
2 농정패러다임의 대전환
3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 실현을 위한 농정 목표와 과제
4 농정의 성공조건 제도혁신과 인적혁신
Ⅲ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국가식품계획 수립
2 식량자급률 제고
3 친환경유기농업 발전과제와 전망
4 로컬푸드 활성화 대책
5 수산업 및 어촌발전을 위한 수산정책
6 남북 농업협력
7 동시다발적 FTA 대응 정책
Ⅳ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농어가 소득지지와 경영안정
2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 확대
3 농어촌 교육 활성화
4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Ⅴ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2 농어촌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3 행복한 농어촌 공간 조성
4 도농교류활성화
Ⅵ 농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혁신과 인적혁신 과제
1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2 협동조합 개혁
3 농업계학교 및 농촌지도기관 개편
4 농어촌 지역역량강화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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