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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충남 농업농촌 문제는 예산 규모보다는 정책 방향 재원 배분 집행 방식의 비효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새로운 예산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이론적으로 정부의 정책개입 근거는 환경위생정보RD지역개발 등 공공성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정책수단의 명확성 타당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구조화해야 한다 농정예산은 그 목적과 실제 수단 간 괴리가 크며 특정 품목쌀 축산 중심의 편중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식품부 예산은 국가 예산의 41 충남 농정예산은 도 전체의 158를 차지하며 농림업 중심 구조로 농촌생활 부문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보조사업 위주의 구조 낮은 평균 예산 재량권 제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개편은 개인책임 시장자율 정부개입 세 영역으로 구분해 접근하였다 개인의 직접 이익이 큰 사업은 단계적 감축 시장왜곡 우려가 큰 사업은 일몰 공공성이 높은 영역은 확대가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투입재 보조나 소비지 유통지원은 감축 공공급식농촌복지환경보전 등은 확대 대상이다
중앙정부는 농가소득 안전망 식품위생 방역 등 핵심 공공영역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농촌개발 농업 SOC 농업인력 양성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정철학 재정립 농지문제 해결 정책대상 범위 정비 지방농정 활성화 등이 선결과제로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 농정예산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산업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법률 개정 성과기반 예산 관리 교육과정 연계 등 실천적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농정개혁을 위한 재정구조 재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5 연구의 추진일정
Ⅱ 이론적현실적 근거의 고찰
1 개념과 농정변화
개념
농정변화 사회적 수요와 농정패러다임 변화
2 문제인식과 쟁점사항
문제인식
쟁점사항
3 이론적 근거
정부의 정책개입 이론
국외 농정동향 및 선행연구
국내 농정동향 및 선행연구
4 현실적 근거
5 요약 및 시사점
Ⅲ 농정예산 실태분석
1 분석개요
분석자료 및 분석내용
분석방법
2 분석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Ⅳ 농정예산 구조 개편방안
1 기본방향 및 원칙
기본방향
기본원칙
2 농정예산 구조 개편방안
개인책임 영역 사업군
시장기업자율 영역 사업군
정부개입 영역 사업군
소요재원 시나리오
충청남도의 사례
3 다른 결과와의 비교
4 추진전략
추진전략
고려사항
유럽 주요국 사례
5 요약 및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의의와 한계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착수연심회 심의의견
조세지출 구조
회의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