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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선순환 과제 (장재홍,김태연)
연구정책조성/기타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선순환 과제 (장재홍,김태연)

기간
2012. 03. 23 ~ 2012. 03. 23
연구자
장재홍,김태연
키워드
지역정책,신자유주의,워싱턴 컨센서스,클러스터,형평성,효율성,신경제지리학,장소기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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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과 시사점 (장재홍).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신내생적 농촌발전의 개념적 특성과 활용가능성 모색 (김태연).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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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비판받으며 세계은행과 EUOECD는 지역정책의 방향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은 공간적 무차별 정책을 강조하고 EUOECD는 장소 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세계은행은 도시화와 시장 기능 중심의 3D 원칙밀집 거리 분절을 통해 성장과 효율을 추구하며 낙후지역 개발보다 선도지역 중심의 집중 전략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EU 바르카 보고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차등 정책과 지역 간 형평성 보장을 강조한다
크루그먼의 신경제지리학은 세계은행의 보고서 기초가 되었지만 그 자신도 최근 해당 이론의 한계를 인정하며 오늘날의 경제지리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OECD는 지역 내재적 자원의 활용과 낙후지역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통한 포지티브섬 전략을 지지하며 사람 중심 정책과 장소 기반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한다
장소 기반 정책은 경제적 집적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낙후지역의 자립성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닌 인적사회적 자본 창출이 핵심이다 정책 대상 공간의 적정 범위와 지역 간 차별화 전략 설정도 중요 과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경우 지역정책은 아직 미완성 단계이며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 설계 지역 간 차등화된 정책조합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목차

1 머리말
1 문제 제기
2 논쟁의 개관
2 세계은행 보고서WDR 2009 및 EU 바르카 보고서
1 세계은행 보고서WDR 2009의 정책 권고
2 EU 바르카 보고서의 정책 권고
3 지역정책에 대한 세계은행과 EUOECD 간의 논쟁
1 세계은행과 EU 간의 논쟁
2 OECD의 세계은행 비판
4 논쟁에 대한 평가
1 크루그먼의 자기비판 신경제지리학NEG의 유효성과 한계
2 지역발전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
3 국가별 적정 정책 대상 공간 범역 획정 문제
4 지역 간 차별화의 방향
5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방향
1 지역정책의 위상 확립과 패러다임 재정립
2 지역발전의 기본 틀로서의 광역경제권 전략 추진기반 강화
6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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