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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 수립연구용역
수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 수립연구용역

기간
2012. 03. 12 ~ 2012. 09. 11
연구책임자
송두범
연구자
이은애,김제선,최준규,김수진,홍성효,최조순,강병준,김종수,박춘섭,홍은일
키워드
사회적경제,충청남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자활기업,마을기업,정책전략,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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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은 기존 사회적기업 중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해 충남형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중장기 정책이다 이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충남도의 지역경제 자립과 사회통합 실현을 목표로 한다
기존 계획은 사회적기업에 한정되어 있었고 사회적경제의 다원적 조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개별사업 나열 중심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충남도는 조례 개정과 정책 방향 확장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계획의 주요 구성은 비전목표 설정 추진전략 사업계획 지표 개발 집행계획 등이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조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핵심 전략으로는 기반 조성 인적자원 육성 시장확대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의 4개 축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 설립지원 사회적경제 전문가 육성 공공구매 확대 민간시장 진입 지원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60여 개의 실행 사업이 연차별로 계획되었다 각 사업은 실행계획과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민관 협업 구조로 추진된다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구성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충남도의 현황 분석 등도 함께 수록되었으며 고용창출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의 다층적 효과가 강조되었다 특히 공공지원형 모델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 경제모델로의 이행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계획은 충남 사회적경제의 실효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평가체계 개발 도민 인식 제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통해 주류경제를 보완하는 자립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경제 체계 확립을 지향한다

목차

I 제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3 계획의 범위 및 방법
II 제2장 사회적경제의 의의 및 정책
1 생태계로서의 지역경제
2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3 사회적경제 관련법률 및 계획 검토
4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평가
III 제3장 국내외 사회적경제 사례 및 시사점
1 국외 사회적경제 동향 및 시사점
2 국내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전망
3 국내외 사례검토에 따른 시사점
IV 제4장 충남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분석
1 충남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전망
2 충남사회적경제 현황분석
3 충남사회적경제 정책 추진현황
4 충남사회적경제의 시사점 및 추진방향
V 제5장 충남 사회적경제 기본구상
1 충남 사회적경제의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과제
3 충남 사회적경제 지표설정
VI 제6장 충남의 사회적경제 사업계획
1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2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3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
4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VII 제7장 집행 및 관리계획
1 행정계획
2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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