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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적경제정책 현황분석 및 과제
현안

충남 사회적경제정책 현황분석 및 과제

기간
2013. 04. 11 ~ 2013. 04. 26
연구책임자
송두범
연구자
김종수,박춘섭
키워드
충남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마을기업,주민자치,협동조합,융복합지원,정책과제,네트워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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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과제(2013.5.12, 송두범).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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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2013년 기준 145억 원의 예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서와 출연기관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설립 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다방면에서 사업이 전개되었으나 사업 간 기능적 연계와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도청 내 여러 실과와 산하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많아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낮았다
사회적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과의 신설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획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또한 관련 부서 간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협의체 심의를 의무화하고 정책 협의회에 충남도 출연기관도 포함시켜 연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등은 중복성과 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어 기능별 연계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자치아카데미는 기초 교육에 집중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심화 과정으로 특화하는 식의 단계적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마을기업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특화하고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 기관과 협업하는 구조로 전환이 요구된다
도농상생복합단지 두레기업 등 융복합 사업은 개별 사업 간 협력 계획은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 분담이 부족하고 융합 로드맵이 부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별로 명확한 주체와 협력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두레기업 육성사업은 충발연 문화산업진흥원 등과의 연계가 비교적 잘 구축된 사례로 평가되었다
주민자치 관련 사업은 민주주의 가치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단순한 경제성보다는 지속가능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현장중심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나 유사 사업 간 중복과 협력 부족이 정책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통합조정 조직 명확한 역할 분담 단계적 교육 체계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와 출연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목차

Ⅰ 충남사회적경제정책 현황
1 사회적경제담당 사업계획2013년
2 도청내 관련부서 사업현황
3 도출연기관 사업현황
Ⅱ 문제점
1 도청 각 실과 및 산하기관에서 유사사업 중복추진
2 융복합강조하나 유기적협력시스템 미흡
Ⅲ 사회적경제정책의 과제
1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과의 신설
2 사회적경제 관련업무의 기능적 연계
3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와 충남도 출연기관 연계
4 충남도 실과별 유사사업의 개별연계 방안
부록1 주민자치모델사업 사례
부록2 사회적경제관련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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