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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정평가단 도정평가 메뉴얼 작성
현안

충청남도 도정평가단 도정평가 메뉴얼 작성

기간
2013. 08. 20 ~ 2013. 09. 12
연구책임자
고승희
키워드
도정평가,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보고서,도정평가단,정책성과,정책개선,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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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평가메뉴얼(고승희)_2013.09.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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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도정평가는 도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책의 계획 집행 성과를 평가에 참여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가단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지원팀과 자문단의 협력 속에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는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현장 확인이 가능하며 성과가 단기적으로 파악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정평가 항목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각 항목은 정책목표의 적절성 정책내용의 충실성 추진일정 준수 자원 활용 상황대응성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효과와 만족도 등 세부기준으로 구성된다 평가방식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의견과 근거를 기술하는 방식이며 서면평가 후 현장확인을 통해 보완하고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다
도정평가단은 도민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며 일반행정 경제통상 농림수산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설소방 등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이들은 도정 주요업무에 대해 단계별로 평가 및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건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년 임기의 활동 기간을 가진다
평가보고서 작성은 정책의 목표 개요 추진계획 및 실적 잘된 점과 미흡한 점 평가기준별 결과 개선보완사항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정책의 중요도 이해도 집행노력 효과성 전반적 만족도를 평가하는 척도조사를 병행하여 객관적 분석을 보완한다 정책건의서는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
평가결과는 워크숍을 통해 평가단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건의서 형태로 정리되어 각 부서에 전달되며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된다 또한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평가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이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도정평가는 충남도의 정책을 도민과 공유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정책의 성과 향상뿐 아니라 주민 체감도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목차

Ⅰ 도정평가 개요
Ⅱ 평가항목 및 지표
Ⅲ 평가보고서 작성
Ⅳ 평가결과의 활용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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