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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 따른 어업분야 영향 및 대책
현안

한중 FTA에 따른 어업분야 영향 및 대책

기간
2013. 09. 24 ~ 2013. 12. 31
연구책임자
김종화
키워드
바지락,굴,김,해삼,꽃게,주꾸미,충남 수산업,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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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중 FTA는 충남 수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바지락 꽃게 주꾸미 등은 수입특화 품목으로 무역 경쟁력이 약하고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굴 김 해삼은 수출특화 품목으로 경쟁력이 강하지만 굴과 김은 중국산과의 경합 가능성이 높고 해삼은 중국산의 국내시장 경쟁력이 낮아 충남에 유리한 품목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품목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FTA의 2단계 협상에서 충남의 주요 품종은 초민감 민감 일반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유보 부분 개방 전면 개방 등 대응전략이 달라진다 바지락과 꽃게는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고 굴과 김은 품질 고급화를 통한 내수 확대와 수출 다변화가 요구되며 해삼은 수출 확대 전략이 유리하다 주꾸미는 내수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역브랜드 강화와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
충남 수산업 전반의 대응 방안으로는 어업자원 보호와 생산성 유지 수산물 유통개선 로컬푸드 확대 대중국 수출 전략 수립 어업인 생산자조직 육성이 제시된다 특히 어촌계와 수산물 유통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수산물 유통센터를 통해 가공물류 거점화를 도모하며 광역브랜드 개발 및 학교급식 연계도 중요 전략으로 꼽힌다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주요 경쟁 품목인 해삼 굴 김을 중심으로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 현지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해삼은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양식 가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된다
품종별 대응에서는 바지락의 경우 국내 소비 확대와 수출 다변화가 핵심이며 굴은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김은 생산성 향상과 지역브랜드화 시장세분화가 필요하며 꽃게는 위생신선도 확보와 지역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이 강조된다 주꾸미는 생산이력제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브랜드화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충남 수산업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며 각 품목별 특성에 따른 세부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해삼은 수출 확대 기회로 바지락과 꽃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와 전환 유도가 필요하고 굴과 김은 장기적인 품질관리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목차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충남 수산업의 일반현황
1 충남 수산업의 개요
2 충남 수산물 생산현황
3 충남의 어업권
Ⅳ 주요 품종 영향분석
1 주요 품종의 교역 현황
2 한중 FTA에 의한 영향분석
Ⅴ 충남 수산업의 대응방안
1 포괄적인 대응방안
2 주요 품종별 대응방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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