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청남도는 하천과 호소 지하수 등 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중앙부처의 통제력이 강하고 유역주민과 자치단체는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유역 중심의 물 통합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주민 참여를 확대한 물 자치권 확립이 시대적 과제로 제시된다
충남의 물 관련 분쟁은 수량보다는 수질 문제와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되며 중앙정부 주도의 대형 사업들은 유역 생태계 훼손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했다 금강 물 이용 보령댐 연계 지천댐 건설계획 등은 지역의사 반영 없이 추진돼 지역사회 반발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다
물 자치권은 유역 단위의 통합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단체 주민 자치단체가 함께 물 이용권과 관리권을 보유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보다는 수계 중심의 계획과 실행이 중요하며 기능별로 분절된 중앙부처 간 업무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중앙부처의 기능조정과 함께 지방의 재정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권한 이양과 재원 확보가 요구된다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닌 기획과 조정 실행의 주체로서 지방정부가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가 예산의 구조적 재편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유역 기반의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화돼야 하며 유역계획 수립부터 사업 집행까지 공동 운영하는 구조가 필수다 이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와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물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생명선이며 유역 중심의 자치적 관리체계 도입은 지방자치의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충남은 물 자치권 확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I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배경
3 연구목적
4 연구의 기대효과
5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주요연구 내용
7 연구방법
8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II 제2장 물 관리체계 및 현황
1 물 관리의 필요성
2 물 관리의 지구적 관심
3 물 관리의 필요성
4 우리나라 물 관리와 수자원 특성
5 물 관리체계 현황
6 국내사례
7 국외사례
III 제3장 충청남도 물 관리 현황 및 의식조사
1 충청남도 유역현황
2 수계별 하천 및 호소의 특성
3 하천현황
4 호소현황
5 충청남도 물 관리 현황
6 수량현황
7 수질 현황
8 물 관리 갈등의 주요사례
9 금강 정비사업
10 용수의 이송사업의 추진
11 다목적 댐 개발계획
12 광역상수도의 이용률
13 담수호의 수질개선과 이용
14 중앙부처 차원의 지방상수도 통합
15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댐 건립계획
16 금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17 금강물의 이용과 하굿둑 구조개선
18 금강변 친수구역 지정사업
19 물 통합관리의 추진
20 물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조사
21 설문조사 개요
22 설문조사 결과
IV 제4장 물 관리여건과 물자치권 확립을 위한 과제
1 물 관리의 여건과 방향
2 충청남도 물관리의 여건
3 물관리의 기본 방향
4 유역단위 물통합관리의 한계
5 물 자치권의 개념 정립
6 자치권의 성질과 견해
7 물 자치권의 조작적 정의
8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전제와 과제
V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