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설비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며 발전량 기준으로는 40를 넘는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피해는 심각하지만 제도적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온배수 송전선로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2010년 기준 충남에서만 11만 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7712억 원으로 전체의 375에 달한다
해양생태계 피해는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플랑크톤 감소 해조류 생장 저해 저서생물 다양성 감소 등으로 김 미역 양식장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송전선로는 전자파와 경관 훼손 지가 하락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며 법적 보상체계의 미비와 주민 의견 배제 문제가 여전히 크다 특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자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발전소 인허가 권한의 지방 이양 조례 제정 온배수 배출 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 산정 및 보상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환경영향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 필요성도 강조됐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화력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환경관리체계와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방법
II 선행연구 고찰
1 화력발전소 오염물질의 사회적비용 추정 관련 연구
2 화력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피해 연구
가 식물 플랑크톤
나 동물 플랑크톤
다 해조류
라 저서동물
III 충남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및 피해 분석
1 충남 화력발전소 현황
2 충남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3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
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A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B 화력발전소 초과배출
4 화력발전소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
가 충남 및 전국 광역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2010년 기준
나 충남의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추이
5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
IV 발전온배수에 의한 피해 분석
1 충남의 발전 온배수 배출 실태
2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피해
가 취수 시설물에 의한 피해
나 냉각계통에서의 피해
A 식물 플랑크톤
B 동물 플랑크톤
C 저서동물
다 온배수 확산구역에서의 영향
A 식물 플랑크톤
B 동물 플랑크톤
C 해조류
D 저서동물
E 어류
3 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해양 피해
V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및 RPS 문제점
1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가 송전선로와 송전탑 현황
A 우리나라
B 충남의 현황
나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A 송전설비에 의한 피해 개요
B 송전설비에 의한 전자파 피해
C 송전설비에 의한 지가하락 등 경제적 피해
D 피해 보상제도의 문제점
E 전자파 규제의 필요성
2 RPS 사업의 문제점
가 RPS 사업 현황
나 RPS 사업의 문제점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가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관련
나 발전 온배수 관련
다 송전설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