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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생물종다양성 증진 방안
전략

농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생물종다양성 증진 방안

기간
2013. 02. 01 ~ 2013. 11. 30
연구책임자
정옥식
연구자
오혜정,여형범,허남혁,사공정희,장하라
키워드
생물다양성,농경생태계,친환경농법,논습지,지속가능성,오리농법,우렁이농법,농업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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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농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생물종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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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집약적 농업은 생산량 증가에는 기여했지만 토양 손실수자원 고갈병해충 증가생물종다양성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생태계 기능 회복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며 자연과 공존하는 농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논은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는 생태적 서식지로 주목받는다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는 논을 습지로 인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나라 논도 멸종위기종의 대체 서식처로 평가받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유기농 경관보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중심의 농업환경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 EU 영국은 직접지불제와 생태보전형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논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기농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등 다양한 농법을 비교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기농법이 종다양성 유지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년 이상 지속된 우렁이농법과 오리농법 적용 논에서 높은 종 수가 확인되었다
정책 제안으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의 유형 확대 멸종위기종 관리계약 활성화 친환경직불제 개선 생태적 해충관리 시스템 구축 논습지등급제 도입 생태둠벙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농민 참여형 조사사업 확대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종합적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도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충남은 이러한 전환의 선도지역으로서 실천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목차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국외 연구
국내 연구
4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범위
II 제2장 논과 생물다양성 개념
1 논습지의 특성
논습지의 기능
습지 분류체계상 논습지의 위치
2 논생물다양성의 현황과 중요성
논생물다양성의 현황
논생물다양성의 중요성
3 국내 논습지 현황
전국 친환경 논 현황
국내 친환경농법 현황
III 제3장 논생물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
1 국외 사례
제10차 람사르총회 논습지 결의안
생물다양성협약
국제식량농업기구
일본의 논 습지 관련 정책
유럽연합 사례
영국의 농업환경프로그램
미국의 농업환경프로그램
2 국내 사례
생물다양성 관련 법제도
생물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IV 제4장 논생물다양성 현장조사 및 결과
1 조사 목적
2 조사방법
조사지점
조사 시기
채집방법
동정
군집구조분석
3 조사 결과
서식환경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논에서 출현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상
농법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출현 종수
농법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개체밀도
농법에 따른 우점종 및 우점율
농법에 따른 군집지수의 변화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을 시행하는 논에서 출현하는 저서동물의 비교
결론 및 제언
V 제5장 정책적 함의 및 정책 제안
1 제도 개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의 개선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제도의 활용개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선 및 농업환경정책 시행
친환경농자재국비지원사업의 활용범주 추가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육성 지원사업의 사업범주 및 사업량 확대
생태적해충관리시스템 복원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생물인증제도를 통한 논습지등급제
생태둠벙설치 사업
기타
2 논생물다양성 조사연구 기능의 확충
논생물다양성 조사연구 기관의 신설 및 지정
논생물다양성 조사연구 시범 사업
조사연구의 결과를 농민의 소득과 연계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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