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논은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는 생태적 서식지로 주목받는다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는 논을 습지로 인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나라 논도 멸종위기종의 대체 서식처로 평가받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유기농 경관보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중심의 농업환경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 EU 영국은 직접지불제와 생태보전형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논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기농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등 다양한 농법을 비교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기농법이 종다양성 유지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년 이상 지속된 우렁이농법과 오리농법 적용 논에서 높은 종 수가 확인되었다
정책 제안으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의 유형 확대 멸종위기종 관리계약 활성화 친환경직불제 개선 생태적 해충관리 시스템 구축 논습지등급제 도입 생태둠벙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농민 참여형 조사사업 확대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종합적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도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충남은 이러한 전환의 선도지역으로서 실천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목차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국외 연구
국내 연구
4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범위
II 제2장 논과 생물다양성 개념
1 논습지의 특성
논습지의 기능
습지 분류체계상 논습지의 위치
2 논생물다양성의 현황과 중요성
논생물다양성의 현황
논생물다양성의 중요성
3 국내 논습지 현황
전국 친환경 논 현황
국내 친환경농법 현황
III 제3장 논생물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
1 국외 사례
제10차 람사르총회 논습지 결의안
생물다양성협약
국제식량농업기구
일본의 논 습지 관련 정책
유럽연합 사례
영국의 농업환경프로그램
미국의 농업환경프로그램
2 국내 사례
생물다양성 관련 법제도
생물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IV 제4장 논생물다양성 현장조사 및 결과
1 조사 목적
2 조사방법
조사지점
조사 시기
채집방법
동정
군집구조분석
3 조사 결과
서식환경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논에서 출현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상
농법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출현 종수
농법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개체밀도
농법에 따른 우점종 및 우점율
농법에 따른 군집지수의 변화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을 시행하는 논에서 출현하는 저서동물의 비교
결론 및 제언
V 제5장 정책적 함의 및 정책 제안
1 제도 개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의 개선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제도의 활용개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선 및 농업환경정책 시행
친환경농자재국비지원사업의 활용범주 추가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육성 지원사업의 사업범주 및 사업량 확대
생태적해충관리시스템 복원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생물인증제도를 통한 논습지등급제
생태둠벙설치 사업
기타
2 논생물다양성 조사연구 기능의 확충
논생물다양성 조사연구 기관의 신설 및 지정
논생물다양성 조사연구 시범 사업
조사연구의 결과를 농민의 소득과 연계
참고문헌
부록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사공정희
제2회 서천발전포럼(CNI세미나2017-026) (정옥식, 유옥환,이대성,사공정희,심순섭) 2017. 04. 04
제5차 CNI 환경브라운백세미나-충남의 공간계획 및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비오톱지도 활용 사례(사공정희) 2015. 08. 07
습지 전문가 토론회(CNI세미나 2020-017) 2020. 06. 19
열린충남 84호 (2018년 가을호) 2018. 09. 07
문재인 정부의 산림정책 방향 워크숍(CNI세미나2017-142)(이준산,사공정희) 2017. 11. 13
충남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활용 방안 마련 세미나(CNI세미나2019-131) 2019. 12. 27
-
허남혁
충남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와 로컬푸드 연구회> 제8회 워크숍(허남혁) 2012. 02. 10
2011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 연구보고 및 제안대회 (여형범,오용준,조영재,임준홍,허남혁,신동호) 2011. 12. 13
열린충남56호 2011. 09. 01
(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2011년 해외출장보고서 통합본 2011. 01. 01
충청권로컬푸드 지역 모임교류회 8차 워크숍 (허남혁,하재찬) 2012. 02. 1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 (맹부영,진영효,허남혁,임형빈,이상준,이민정,김승일,송두범,김민숙,신동호,강석주,윤정미,김명수,권영현,박희석,이관률,최권성) 2012. 09. 12
-
정옥식
제2회 서천발전포럼(CNI세미나2017-026) (정옥식, 유옥환,이대성,사공정희,심순섭) 2017. 04. 04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CNI세미나2017-141)(최지연, 남정호, 정옥식, 김진영, 박현규) 2017. 11. 06
금강하구생태복원 세미나(CNI2017-079) (최영래,박진순,이나무,김태인,정옥식,이창희) 2017. 07. 12
한국유기농업학회 2018년 공동학술세미나(CNI세미나2018-006)(이관률,권순직,정옥식,김성환,김훈,김태연) 2018. 02. 20
습지 전문가 토론회(CNI세미나 2020-017) 2020. 06. 19
충남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활용 방안 마련 세미나(CNI세미나2019-131) 2019. 12. 27
-
여형범
충남도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 전환 토론회(이상훈, 여형범) 2016. 09. 02
에너지전환연구회 2017년 제1차 워크숍: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주민참여(CNI세미나2017-067) (오용성, 이유진, 안명균, 여형범, 이정필, 류홍번, 신근정) 2017. 06. 14
농촌개발 ODA의 방향과 과제(허장,민경일,김남수,정진영,여형범,권율,양영미) 2014. 11. 06
제2회 도시정책포럼_지역 분권과 에너지 전환 (이상헌,이정필,여형범,한재각,김동주,김현우,Liling Huang) 2016. 05. 11
기후변화시대 지역에너지 및 환경정책 세미나(왕영두,여형범) 2014. 10. 08
제10회 마지연 대화마당(내포) (여형범, 박기남, 안병일) 2016. 12. 22
-
장하라
습지 전문가 토론회(CNI세미나 2020-017) 2020. 06. 19
삼선산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활성화 방안 2018. 02. 08
충남 외래생물 서식현황 및 관리 방안 2019. 02. 18
(해외출장보고서)도시녹지 일본 선진사례 조사 2023. 02. 28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2022. 03. 16
충청남도 서남부권 발전 계획 연구 2021. 12. 13
-
오혜정
2015 제1차 지방주도 환경정책포럼'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발전적 추진방안 모색'(오혜정) 2015. 03. 11
2017 충남 국제물포럼 [도랑에서 서해까지 3통하다] (CNI세미나2017-129) (오혜정,Gary Jone,주진철,김종신,Le Trinh,최충식,김성수,Yoshimura Kazunari) 2017. 10. 18
2015 세종충청포럼-금강의 환경보전과 발전방안(강민식,이재근,오혜정,배명순) 2015. 10. 07
제3차 공공투자연구포럼(오혜정) 2015. 06. 03
제1차 석탄화력발전과 미세먼지 연속세미나(명형남, 김순태) 2016. 06. 22
제4회 석탄화력발전과 미세먼지 연속 세미나 (김선태, 조영탁) 2016.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