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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농협의 개혁과 지역사회 기여방안' (최양부,김기태)
연구정책조성/포럼

제3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농협의 개혁과 지역사회 기여방안' (최양부,김기태)

기간
2013. 03. 13 ~ 2013. 03. 13
키워드
농협개혁,협동조합기본법,중앙회 신경분리,지역사회 기여,조합 민주화,경제사업 중심,조합원 통제,판매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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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기본법시대 바른 농협개혁의 추진 방향과 과제 (최양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농협의 정체성과 지역사회 기여방안 (김기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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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협개혁 20년은 중앙회 중심의 비대화 조합원 참여 약화 신용사업 중심 경영 등의 문제를 반복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신경분리 개혁을 단행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진하고 정치적 이용이 많았다
농발위의 1994년 개혁보고서는 민주적 협동조합 단위조합 중심 전환 경제사업 중심 개편 등 개혁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개혁의 잣대로 평가된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농협 개혁을 시도했으나 중앙회의 기득권 저항과 정치적 타협으로 미완의 개혁에 그쳤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중앙회 통합은 개혁이 아닌 중앙회 공룡화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많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했고 이는 기존 농협에 대한 정체성 검토와 감시 강화로 이어졌다 기본법은 농협법 등 특별법 개정 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협 개혁의 성패는 신경분리 완성과 지역농협 개혁 실천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초기부터 반개혁 조짐이 보이며 우려가 제기되었다
향후 농협개혁은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중앙회 기능 축소 및 지역농협 중심의 체계 전환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한 정치적 의지와 조합원의 각성이 필요하다

목차

I 기본법시대 바른 농협개혁의 추진 방향과 과제
시작하면서
1 농협개혁을 보는 잣대
2 농협개혁 20년의 회고와 반성
1 김영삼정부의 94개혁과 좌절
2 김대중 정부의 99개악과 중앙회 공룡화
3 노무현정부의 04개혁과 제왕적 농협중앙회장
4 이명박 정부의 두차례 농협개혁 09 지배구조개혁과 11신경분리
5 미완의 농협개혁 20년 자성적 성찰
3 농협개혁의 현 단계와 과제
1 조합원을 깨워야 하고 조합원이 깨어나야
2 조합원 통제형 이사회중심 지배구조 확립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중앙회의 비사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연합체로 재편
4 지역농협개혁 등 2단계 농협개혁 본격착수 마치면서
II 농협의 정체성과 지역사회 기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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