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수자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김은경,배명순,오관영,전재경,허재영,김홍상,이상헌,이상철)
- 기간
- 2013. 12. 13 ~ 2013. 12. 13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키워드
- 기후변화,물환경,수자원정책,댐건설,지역수리권,공동체실패,규제개혁,농업용수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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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_자료집.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주제]충남 상수도 광역화의 지속가능성 검토 (김은경).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배명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3주제]수자원정책 예산의 비판적 검토·댐 예산을 중심으로 (오관영).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4주제]지역수리권론 (전재경).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1]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릭적 개선방안 토론문 (허재영).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론2]수자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토론문 (김홍상).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기존 정책은 경제성과 효율만을 강조하며 환경영향과 지역사회 의견을 배제했기 때문에 수자원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포함한 새로운 방향이 요구된다
예산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총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비용편익 산정 및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편법이 다수 발생했다
지역수리권은 공동체 실패와 정부 개입의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으며 민법적 권리와 행정법적 절차가 충돌하며 수리권의 제도적 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업용수에 대한 수세 논란은 수리권의 재산권적 인식 부재와 정부 중심의 요금체계에서 비롯되었으며 공동체와 정부의 협치governance를 통해 새로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물 관련 계획 간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 간 통합이 요구되며 댐건설장기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대규모사업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목차
I 충남 상수도 광역화의 지속가능성 검토
II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III 수자원정책 예산의 비판적 검토 댐 예산을 중심으로
IV 지역수리권론
토론문
I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문
II 수자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토론문
III 충남 상수도 광역화의 지속가능성 검토 토론문
IV 토목건설 중심의 수자원정책의 실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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