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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 및 이행 제고 방안 고찰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윤정미)
연구정책조성/기타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 및 이행 제고 방안 고찰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윤정미)

기간
2013. 06. 17 ~ 2013. 06. 17
키워드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정책제안,예산분석,주민의식,충청남도,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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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는 2011년 도입되었으며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요구하는 최소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등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목표값과 실제 충족 여부를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충남 4개 시군아산 서산 금산 홍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주민 설문 담당자 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만족도는 평균 28점5점 만점으로 교통응급보건의료 부문의 시급성이 높게 나타났다
금산군은 주거와 교통 의료에 중점 투자한 농촌형 모델 아산시는 교육응급문화부문에 집중한 도시형 모델로 분류되며 각 지자체의 예산투입 방향이 서비스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주민은 도시가스 순회진료 문화접근성 노후 주택 정비 등 항목에 불만이 높았으며 항목 신설조정 및 정량정성지표 보완 등 기준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비스 이행제고를 위해 기준 달성도 주민만족도 정책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이 요구되며 지자체 예산편성과 기준 간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지적되었다

목차

I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해
II 전국 및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
III 4개 시군의 정책 및 예산집행 현황
IV 의식 조사
V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제고방안
VI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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