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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소도시연구회 6차 워크숍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의 동향과 충남의 대응과제 (정철모,김정연,이홍규)
연구정책조성/워크숍

2013년 소도시연구회 6차 워크숍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의 동향과 충남의 대응과제 (정철모,김정연,이홍규)

기간
2013. 08. 12 ~ 2013. 08. 12
연구책임자
한상욱
연구자
이상준,오명택,고혜진
키워드
도시재생,특별법,계획체계,선도지역,국가지원,조직 구성,협조 요청,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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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의 동향과 충남의 대응과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주제]도시재생사업의 추진사례 -전주시 도시재생 TB를 중심으로- (정철모).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충남의 대응과제 (김정연).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3주제]최근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동향 (이홍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도시재생특별법은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등 유형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재생대상은 인구산업주거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인구감소 산업 이탈 노후 주거 밀집 등이 해당 요건이다
중앙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기획단 지원기구LH국토연구원가 지방에는 전담조직과 재생위원회 재생지원센터 등이 설치된다
국비지원은 재정자주도와 재생 추진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선도지역 지정 시 예산인력 우선 지원 실행계획 즉시 수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조세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며 주민 참여와 교육 코디네이터 양성이 중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도는 전담조직 구성 선도지역 공모 대비 사전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군은 자체 계획 수립 주민참여 기반 재생사업 추진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목차

Ⅰ 도시재생특별법령 주요내용
Ⅱ 협조 요청사항
Ⅲ 사업시행대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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