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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의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법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실행 로드맵 등을 제시한 내용이다 에너지 분권이 필요한 이유로는 중앙 집중형 발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분산형 시스템 구축과 주민 참여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문서에서는 참여형자치형자립형 분권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자체의 에너지계획 수립 권한 신재생에너지 허가권 이양 수요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에서의 제도적 한계와 함께 실행권한을 산업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각 지자체의 정책 개선 요구 사례로 서울시 충청남도 안산시 등이 소개되며 전력판매시장 개방 지역에너지전환기금 마련 환경급전 에너지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요구가 정리되어 있다 에너지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역에너지센터와 공사의 확대 운영도 주요 제안 사항이다
2040년을 목표로 한 에너지분권 로드맵에서는 단기20182022년 중기20232030년 장기20312040년 단계별 실행 전략이 정리되었고 제도개선 주무부처 개편 에너지공단 권한 이양 전력시장 개방 등의 실행 계획이 제시되었다 특히 시민 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위원회 설립 공공성과 독립성을 갖춘 규제기구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분권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방안으로는 기본법 제정 관련법 개정 에너지분권법 제정 특별법 도입 등이 검토되었고 정부지자체시민기업이 참여하는 협치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에너지 분권이 필요한 이유
2 3차 에너지기본계획 심의 기준과 갈등소통분과 논의 내용
3 백캐스팅 2040년 지속가능한 사회는 어떤 모습 분권과 분산은 얼마나
4 에너지분권의 현재와 장벽
5 분권의 지향에 따른 분류
6 에너지분권 로드맵2040
7 에너지분권 제도화 방안
8 에너지분권 이행체계와 이해당사자
9 에너지기본계획 담아야 할 에너지 분권 정책방안
참고문헌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