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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현행 직불금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기존의 산업정책적 농정에서 지역정책 중심의 다기능 농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불금은 과거 가격지지정책에서 소득보전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현재는 공공재로서의 농업 기능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불제는 쌀 중심의 편중된 구조와 국민적 공감 부족 실효성 논란 등 문제점이 크다
선진국들은 다면적 기능 중심의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은 환경조건불리지역 지불을 일본은 중산간지역직불과 환경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헌법 차원에서 직불제를 보장하며 농업예산의 80를 직불금에 배정하고 있다
개편안은 직불제를 농업식량자급 젊은농부 환경농업생태 경관보전 농촌공동체 안전망 3축으로 구분해 단계적 확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다기능성을 인정하고 농촌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총예산은 연간 45조 원으로 예상되며 현행 예산보다 354조 원이 추가 필요하다 기존 농업예산의 재편성과 타 부처의 농촌 관련 예산 연계 활용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불금은 단순한 소득보전 수단이 아니라 농촌 환경사회경제의 균형을 위한 장기적 투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향후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체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설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직불금 제도의 의의와 실태
1 직불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
2 우리나라 농업농촌경제 실태
3 우리나라 직불금 제도 실태
4 소결
Ⅲ 해외 사례 검토
1 유럽연합과 회원국 사례
2 스위스 사례
3 일본 사례
4 소결
Ⅳ 직불금 제도 개선방안
1 개선안의 개요 및 의의
2 각 축별 개선 방안
3 농가유형별 시뮬레이션
Ⅴ 직불금 제도개선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2 예산 확보
3 제도 개선
부록
부록 1 아일랜드 농촌사회보장 프로그램RSS QA
부록 2 RSS 사례집
부록 3 RSS의 사회적 비용편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