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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발굴 연구용역
수탁

충남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발굴 연구용역

기간
2013. 04. 12 ~ 2013. 07. 10
연구책임자
이수철
연구자
고승희,김용현,홍성효
키워드
충남도민,인권의식,인권침해,인권약자,인권교육,인권정책,인권행정,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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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문서는 충청남도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도민의 인권의식 인권침해 실태 취약계층 상황 인권교육행정 수준 등을 조사분석하여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조사 결과 도민은 전반적인 인권의식 수준은 낮지 않지만 인권제도나 정책에 대한 인식과 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인권약자의 인권 존중이 부족하며 특히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이주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과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절반 이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현실은 인권구제 인프라와 교육의 부족을 시사한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단절 차별 편의시설 부족 등 전반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응답자들은 이를 악순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은 보충학습 강요 임금체불 여가공간 부족 등을 심각하게 여겼으며 장애인은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모두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도민의 87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지만 65가 향후 인권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공무원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한 인권교육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행정의 인권 보장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갈렸으며 인권 관련 제도 인식도는 낮았다
기본계획은 일상생활 속 인권 보장을 비전으로 하고 인권제도 정비 인권문화 조성 거버넌스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청소년 권익보호 장애인 이동권 강화 이주민 의료지원 인권상담센터 설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도민 삶과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정책 수립을 강조하며 도농복합 구조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충남형 인권정책 필요성을 역설한다 실행력 확보를 위해선 공청회 의견수렴 이해당사자 참여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인권 증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목차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
2 조사의 목적
3 조사 방법
4 조사내용
II 충청남도의 인권의식 평가
1 인권존중 인식과 인권약자 존중
2 인권개선과 법체계 인지
3 충청남도 인권의식 평가의 시사점
III 인권 침해와 차별
1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2 인권약자 및 일반 도민 인권존중 의식
3 충청남도인권침해와 차별 조사의 시사점
4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원인
5 인권침해 시 조치사항
6 인권 침해와 차별 조사의 시사점
IV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1 노인의 인권 상황
2 청소년의 인권 상황
3 장애인의 인권 상황
4 다문화 가족 여성
5 외국인 노동자
6 충남의 이주민
7 충남 인권취약계층 분석의 의미
V 인권 교육 및 인권 행정
1 인권 교육 경험 의향 필요성
2 인권교육의 정규화 모든 도민에게 인권교육 실시
3 충남 인권교육 조사 의미
4 충남 행정의 인권보장 인권증진 노력
5 충남 행정의 인권보장 인권증진 노력
6 인권 증진에서 부족한 점
7 충남 인권행정 조사 의미
VI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인권실태조사 요약
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3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4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함의
5 인권의식 실태조사와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도출된 원칙
6 충남 인권증진기본계획 구상안
7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세부 사업안
8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추진체계안
9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안의 한계
10 실태조사와 계획안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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