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제1차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 (2014~2017)
- 기간
- 2013. 06. 04 ~ 2013. 12. 20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연구자
- 손학기,김종근,구기운,정옥식,조봉운,사공정희,오명택,고혜진,김희영
- 키워드
- 산지관리,충청남도,산지전용,산림복지,공적규제지역,기후변화,토석채취,광역생태네트워크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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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20142017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역의 산지 보전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기후변화 고령화 여가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전략과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계획은 산림청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충남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산지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관리 개념에 입각해 전략계획과 공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내 민유림을 대상으로 산지보전 자연재해 대응 휴양공간 활용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산지 현황 분석 결과 충남의 산지면적은 전체 행정구역의 513에 해당하며 사유림 비중은 875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최근 몇 년간 불법 산지훼손과 산사태 증가 산지전용의 비농업용 편중 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계획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산지관리를 위한 추진전략은 산림경관유역 맞춤형 관리 산줄기 연결망 구축 자연친화적 이용 및 복구 녹색서비스 기능 강화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산지의 환경경제적 가치 보호와 동시에 생활휴양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공주시 금산군 청양군 등은 규제지역 및 사방댐 설치가 많은 지역으로 관리 강도가 높으며 사유림 비중이 높고 토석채취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은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산지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적 공간조성도 강조되었다
계획의 실행은 도시군 간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며 관련 조례 제정 산지전용 허가기준 개편 투자유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정비가 병행된다 산지의 공익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관리체계를 통해 충남형 산지관리 모델 정립이 이 계획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계획은 산림청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충남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산지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관리 개념에 입각해 전략계획과 공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내 민유림을 대상으로 산지보전 자연재해 대응 휴양공간 활용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산지 현황 분석 결과 충남의 산지면적은 전체 행정구역의 513에 해당하며 사유림 비중은 875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최근 몇 년간 불법 산지훼손과 산사태 증가 산지전용의 비농업용 편중 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계획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산지관리를 위한 추진전략은 산림경관유역 맞춤형 관리 산줄기 연결망 구축 자연친화적 이용 및 복구 녹색서비스 기능 강화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산지의 환경경제적 가치 보호와 동시에 생활휴양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공주시 금산군 청양군 등은 규제지역 및 사방댐 설치가 많은 지역으로 관리 강도가 높으며 사유림 비중이 높고 토석채취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은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산지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적 공간조성도 강조되었다
계획의 실행은 도시군 간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며 관련 조례 제정 산지전용 허가기준 개편 투자유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정비가 병행된다 산지의 공익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관리체계를 통해 충남형 산지관리 모델 정립이 이 계획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목차
Ⅰ 제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3 계획의 범위
4 계획 수립방법 및 추진경위
Ⅱ 제2장 산지현황 및 관리여건
1 산지관리 현황
2 산지관리 여건변화
3 산지관리 계획과제
Ⅲ 제3장 산지관리 기본구상
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3 공간구조
Ⅳ 제4장 전략별 추진계획
1 산림경관ㆍ유역맞춤형 산지 관리
2 산줄기연결망 산지관리체계 구축
3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4 산지의 녹색서비스 기능 강화
Ⅴ 제5장 권역별 산지관리방향
1 금강하류권역
2 금강상류권역
3 충남해안권역
Ⅵ 제6장 계획의 집행과 관리
1 단계별 추진방안
2 실효성 강화방안
3 요약 및 결론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3 계획의 범위
4 계획 수립방법 및 추진경위
Ⅱ 제2장 산지현황 및 관리여건
1 산지관리 현황
2 산지관리 여건변화
3 산지관리 계획과제
Ⅲ 제3장 산지관리 기본구상
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3 공간구조
Ⅳ 제4장 전략별 추진계획
1 산림경관ㆍ유역맞춤형 산지 관리
2 산줄기연결망 산지관리체계 구축
3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4 산지의 녹색서비스 기능 강화
Ⅴ 제5장 권역별 산지관리방향
1 금강하류권역
2 금강상류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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