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14. 09. 23 ~ 2015. 12. 31
- 연구책임자
- 오혜정
- 연구자
- 정옥식,이관률,한상욱,여형범,명형남,사공정희,장창석,천서이,백송이,장하라,백승희
내용
1 계획수립의 배경
정부는 20년 단위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안 및 5년 단위 제5차 환경보전중기계 획20132017을 수립하여 국내외의 환경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 국민의 환경수요를 충족시키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반영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국가 환경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안 및 제5차 환경보전중기 계획20132017과 연계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패러다임 변화와 충남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 환경파괴 금강 및 대형담수호의 수질악화 가뭄현상 심화 전 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등 현실여건을 포함하는 새로운 환경보전종합계획이 필요함
또한 충청권이 함께하는 환경패러다임 및 정책 선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 능발전의 토대 구축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서비스 기반 구축 주민참여 지방주도 통합적 환경행정 구현을 위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정부는 20년 단위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안 및 5년 단위 제5차 환경보전중기계 획20132017을 수립하여 국내외의 환경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 국민의 환경수요를 충족시키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반영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국가 환경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안 및 제5차 환경보전중기 계획20132017과 연계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패러다임 변화와 충남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 환경파괴 금강 및 대형담수호의 수질악화 가뭄현상 심화 전 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등 현실여건을 포함하는 새로운 환경보전종합계획이 필요함
또한 충청권이 함께하는 환경패러다임 및 정책 선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 능발전의 토대 구축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서비스 기반 구축 주민참여 지방주도 통합적 환경행정 구현을 위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목차
제1편
제1장 계획의 개요 1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2 계획의 지위 및 성격 3
3 계획의 범위와 수립체계 6
계획의 구상
제2장 이전 충남 환경보전종합계획 성과평가 9
1 계획의 개요 9
2 분야별 환경계획의 성과평가 11
제3장 일반개황 및 여건분석 27
1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27
2 관련계획 검토 39
제4장 민관의견수렴 61
1 도민제안워크숍 61
2 실과워크숍 79
3 도민 정책 선호도 조사 84
제5장 비전 및 전략설정 111
1 여건변화 111
2 종합분석SWOT 113
3 환경비전 116
4 목표 및 지표 119
5 추진방향 121
제2편
분야별 환경보전계획
제1장 자연환경 123
1 현황분석 123
2 여건변화와 전망 127
3 기본방향 및 목표 131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133
제2장 산림생태 139
1 현황분석 139
2 여건변화와 전망 148
3 기본방향 및 목표 155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157
제3장 연안환경 167
1 현황분석 167
2 여건변화와 전망 176
3 기본방향 및 목표 179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180
제4장 토양 185
1 현황분석 185
2 여건변화와 전망 202
3 기본방향 및 목표 206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208
제5장 대기 217
1 현황분석 217
2 여건변화와 전망 227
3 기본방향 및 목표 230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232
제6장 물환경 237
1 현황분석 237
2 여건변화와 전망 263
3 기본방향 및 목표 268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271
제7장 환경보건 283
1 현황분석 283
2 여건변화와 전망 292
3 기본방향 및 목표 301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303
제8장 소음 진동과 빛공해 315
1 현황분석 315
2 여건변화와 전망 325
3 기본방향 및 목표 329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331
제9장 악취 335
1 현황분석 335
2 여건변화와 전망 345
3 기본방향 및 목표 348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350
제10장 폐기물 355
1 현황분석 355
2 여건변화와 전망 369
3 기본방향 및 목표 372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374
제11장 기후변화 379
1 현황분석 379
2 여건변화와 전망 388
3 기본방향 및 목표 393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395
제12장 환경산업과 일자리 401
1 현황분석 401
2 여건변화와 전망 406
3 기본방향 및 목표 413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414
제13장 국제협력 419
1 현황분석 419
2 여건변화와 전망 422
3 기본방향 및 목표 426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428
제14장 환경교육 433
1 현황분석 433
2 여건변화와 전망 435
3 기본방향 및 목표 439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441
제15장 환경갈등관리 445
1 현황분석 445
2 여건변화와 전망 449
3 기본방향 및 목표 452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453
제1장 공간환경계획 455
1 충청남도 환경현황 종합분석 455
2 권역별 공간환경지도 471
제3편
계획의 실현방안
제2장 환경거버넌스 473
1 현황분석 473
2 여건변화와 전망 480
3 기본방향 및 목표 484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486
제3장 투자 및 사업 추진 계획 493
1 환경예산 493
2 환경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493
3 사업 추진 계획 493
자료집
분야별 사업매뉴얼 회의록 의견 수렴 반영사항 설문조사 보고회 및 워크숍 발표자료
제1장 계획의 개요 1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2 계획의 지위 및 성격 3
3 계획의 범위와 수립체계 6
계획의 구상
제2장 이전 충남 환경보전종합계획 성과평가 9
1 계획의 개요 9
2 분야별 환경계획의 성과평가 11
제3장 일반개황 및 여건분석 27
1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27
2 관련계획 검토 39
제4장 민관의견수렴 61
1 도민제안워크숍 61
2 실과워크숍 79
3 도민 정책 선호도 조사 84
제5장 비전 및 전략설정 111
1 여건변화 111
2 종합분석SWOT 113
3 환경비전 116
4 목표 및 지표 119
5 추진방향 121
제2편
분야별 환경보전계획
제1장 자연환경 123
1 현황분석 123
2 여건변화와 전망 127
3 기본방향 및 목표 131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133
제2장 산림생태 139
1 현황분석 139
2 여건변화와 전망 148
3 기본방향 및 목표 155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157
제3장 연안환경 167
1 현황분석 167
2 여건변화와 전망 176
3 기본방향 및 목표 179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180
제4장 토양 185
1 현황분석 185
2 여건변화와 전망 202
3 기본방향 및 목표 206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208
제5장 대기 217
1 현황분석 217
2 여건변화와 전망 227
3 기본방향 및 목표 230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232
제6장 물환경 237
1 현황분석 237
2 여건변화와 전망 263
3 기본방향 및 목표 268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271
제7장 환경보건 283
1 현황분석 283
2 여건변화와 전망 292
3 기본방향 및 목표 301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303
제8장 소음 진동과 빛공해 315
1 현황분석 315
2 여건변화와 전망 325
3 기본방향 및 목표 329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331
제9장 악취 335
1 현황분석 335
2 여건변화와 전망 345
3 기본방향 및 목표 348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350
제10장 폐기물 355
1 현황분석 355
2 여건변화와 전망 369
3 기본방향 및 목표 372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374
제11장 기후변화 379
1 현황분석 379
2 여건변화와 전망 388
3 기본방향 및 목표 393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395
제12장 환경산업과 일자리 401
1 현황분석 401
2 여건변화와 전망 406
3 기본방향 및 목표 413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414
제13장 국제협력 419
1 현황분석 419
2 여건변화와 전망 422
3 기본방향 및 목표 426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428
제14장 환경교육 433
1 현황분석 433
2 여건변화와 전망 435
3 기본방향 및 목표 439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441
제15장 환경갈등관리 445
1 현황분석 445
2 여건변화와 전망 449
3 기본방향 및 목표 452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453
제1장 공간환경계획 455
1 충청남도 환경현황 종합분석 455
2 권역별 공간환경지도 471
제3편
계획의 실현방안
제2장 환경거버넌스 473
1 현황분석 473
2 여건변화와 전망 480
3 기본방향 및 목표 484
4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486
제3장 투자 및 사업 추진 계획 493
1 환경예산 493
2 환경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493
3 사업 추진 계획 493
자료집
분야별 사업매뉴얼 회의록 의견 수렴 반영사항 설문조사 보고회 및 워크숍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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