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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옥외광고가이드라인 수립
정책지원

충남옥외광고가이드라인 수립

기간
2014. 07. 01 ~ 2014. 12. 31
연구책임자
오병찬
연구자
이충훈,방재성,박혜은,김철명
키워드
옥외광고물,충청남도,디자인가이드라인,적용지역,간판유형,시범사업,안전점검,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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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충청남도 전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디자인 기준이다 기존의 관련 법령 및 조례만으로는 각 지역의 다양한 불법난립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용도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본 가이드라인의 핵심 목적이다
적용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공업지역 녹지비도시지역 특성화지역경관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구분되며 광고물은 12가지 유형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이용 창문이용 옥상 현수막 공연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디자인 및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다
상업지역은 가로 활성화와 상권 강화를 목표로 하여 비교적 규제가 완화된 반면 주거공업지역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녹지비도시지역은 환경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광고물만 허용되며 옥상간판 애드벌룬 등은 전면 금지된다 특성화지역은 지역별 테마와 특성에 따라 광고물 디자인과 수량 색상 재질 등을 차별화하여 규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광고물의 기능성 공공성 심미성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설치 수량 제한 색채 규정 돌출 폭 높이 간판 규격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실무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서는 1업소당 최대 4개의 간판 설치가 허용되며 가로형 간판의 길이는 업소 폭의 80 이내로 제한된다
운영 방안으로는 시범사업을 통한 가이드라인 정착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안전점검 체계 구축이 제시되었다 특히 특성화구역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 사업자 선정 계획 수립 심의 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 대비 간판 안전점검 매뉴얼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도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은 충남의 광고물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 정체성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시군 공무원 광고주 설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포함한 실용적 구성도 특징이다

목차

1 가이드라인 개요
11 배경 및 목적
12 방법 및 내용
13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2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21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22 활용 및 방법
23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지침
24 적용지역
25 지역별 유형별 가이드라인
26 가이드라인 매뉴얼
3 가이드라인 운용방안
31 가이드라인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32 유지관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방안
3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34 옥외광고물 설치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부록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참고 및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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