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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01호-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101호-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기간
2014. 02. 25 ~ 2014. 02. 25
연구자
조영재
키워드
농촌마을,한계,限界,마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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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계限界마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그 결과 일반 마을과 구별되는 한계마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계마을은 소농 위주의 농업활동과 미약한 농외소득구조를 갖고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개별 공장 및 개발행위가 거의 없으며 마을별 분석시 한계마을은 접근성이 취약한 경우가 많음 역량을 갖춘 리더가 부재하고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음
한계마을은 마을 재생과 재편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재생과 재편이 불가능한 마지막의 경우 소멸방안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함
재생 극도의 한계화가 진행되더라도 마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마을자원과 관련주체의 협력에 의해 재생을 도모
재편 마을재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의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이나 기능적으로 다시 구조적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 등의 방법이 있음
소멸 어떠한 정책적 투입도 농어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재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이하도록 함
이후 생략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한계마을의 개념
3 농촌마을 실태조사 및 분석
4 한계마을정책 추진방안
5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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