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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지출 경비를 충당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매우 부족한 세원배분 하에 과세자주권의 통제 및 중앙 정부 재정이전을 통해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양자를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재정시스템의 특징을 보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인데 최종적인 세출지방교육재정 포함 비중은 46으로 역전됨 연방정부 형태의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큰 재정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소요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대규모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보전하고 있음
국세 위주의 세원배분구조로 지방재정 수요 대응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세수의 빈약성을 보이는 데다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 심화로 지방정부 세입세출 활동의 자율성 제약과 자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의 취약성 초래
또한 공공서비스의 획일적 공급 수익과 부담의 괴리 및 비용의식의 희박 도덕적 해이와 재정 감시 소홀 등을 야기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초래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책임에 상응한 자주재원의 확보와 함께 재원보장재정균등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보완이 요구됨
지방정부 역할 및 지출 확대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 비세의 확충 등을 통해 소득 및 소비과세 중심의 세원이양과 지방 세제 개편
세목세율 설정과 관련한 과세자주권을 신장하고 선택세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 및 포괄보조금화 추진과 합께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 적정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간 재정불균형 시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충 등 수평적 재정조정장치의 정비보강이 요구됨
이후 생략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3 제도개선 과제 및 대안
4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