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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216호-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16호-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기간
2016. 04. 06 ~ 2016. 04. 06
연구자
안연환,홍일표,정창수
키워드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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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세제 세정 측면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충청남도 현실에 부합하는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충남의 재정세제세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세입기반 효과적 세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추가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 절실
충남 북부권의 인구 및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역외유출과 부동산 관련 세수에 편중된 세입구조 문제
과도한 시군세 체납액 자동차세 등 주민마찰이 심한 세목의 체납 심각 적극적 체납징수체계 부족
지방재정 발전방안 핵심은 세외수입 증대임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개혁과 운영 효율화 자금관리방식 개선 필요
에너지 저장정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이후 생략

목차

1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2 충남 재정세제세정 현황과 특징
3 충남 지방재정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4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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