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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25호-지방 3.0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125호-지방 3.0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기간
2014. 09. 11 ~ 2014. 09. 11
연구자
정창수
키워드
지방,3.0,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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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정 투명성은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관리하고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국가적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으로서 무척이나 중요한 기능임
또한 재정 투명성의 기능은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통과 참여 자치를 활성화시켜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밑거름임
충청남도는 제로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 예산 지출 및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도내 전 시군까지 확대하여 도와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는데 세출예산 지출내역 공개시스템은 도와 시군의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과 현재까지 지출총액 세부적인 지출목적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충남의 재정정보 공개는 국내 최초의 일일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지방 30시대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충남의 의지임 이는 재정정보의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임
이후 생략

목차

1 재정정보공개의 의의
2 지방 30과 충남의 재정정보 공개 성과
3 향후 과제 재정정보공개의 진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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