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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충남 등 발전소 입지 지역에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는 해당 세입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에 80 반영되어 충남의 지방교부세가 약 11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력발전세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 감액은 형평성과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화력발전소는 원자력 수력 등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충남은 전국 발전량의 238를 생산하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약 3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령 태안 당진화력의 오염물질 배출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며 2010년 기준 충남의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7712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남의 화력발전소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지속적으로 배출해왔으며 이로 인해 수천억 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송전선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부동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충남의 2013년 발전량 기준으로 최대 2024억 원의 지원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화력발전소가 초래하는 환경적사회적 피해에 비해 지원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 전기요금 보조 장학금 복지시설 지원 등이 주요 항목이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한정적이다
현재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은 204억 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까지 합산해도 총 406억 원으로 사회적 비용의 5에 불과하다 온배수 피해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까지 감안하면 전체 피해액은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력발전세를 기준재정수입으로 간주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자력발전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화력발전세 수입을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해야 하며 관련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 연구배경
II 화력발전세 현황 및 분석
1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도입배경
2 화력발전세 세수 현황
3 화력발전세 기준재정수입 반영 시 문제점
III 화력발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 분석
1 화력발전소 개요
2 충남의 화력발전소 현황
3 충남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농도
4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5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6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
IV 화폐가치로 평가되지 못한 화력발전 관련 피해
1 화력발전 온배수에 의한 피해
2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V 발전소 주변 지원금 분석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
2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3 원자력 수력발전의 사업자 지역지원사업
4 충남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현황 및 전망
VI 대응방안